“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예측했던 일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판결 준 판사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12. ..
'22.12.15 1:15 PM (49.224.xxx.187)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13. ..
'22.12.15 1:23 PM (210.218.xxx.49)박근혜 화법 같네...ㅎ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에혀 검새새퀴들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9444 | 코로나 걸린 며느리에게 전화한 시아버지 21 | .. | 2022/12/31 | 8,668 |
| 1419443 | 이런 인사는 촌스러울라나요? 4 | 82 친구님.. | 2022/12/31 | 1,828 |
| 1419442 | 질문 ㅡ장어뼈 삶은 물에 2 | 질문 | 2022/12/31 | 703 |
| 1419441 | 여기 업소녀나 상간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13 | ㅇㅇ | 2022/12/31 | 5,654 |
| 1419440 | 혹시 대봉감 홍시된것 건조 가능할까요 10 | 말랭이 | 2022/12/31 | 1,409 |
| 1419439 | 조선 김어준 방송 홍보해주나 ㅋㅋ 23 | ㅇㅇ | 2022/12/31 | 3,038 |
| 1419438 | 전기요금, 가스요금 2023년 인상 2.7배로 13 | .. | 2022/12/31 | 2,506 |
| 1419437 | 없는 돈 4 | 뱅기밥 | 2022/12/31 | 1,773 |
| 1419436 | mz 오피스 보신적 있으세요? 9 | ㅇㅇ | 2022/12/31 | 1,952 |
| 1419435 | 모바일 자동차 앱 광고 삭제 1 | 아만다 | 2022/12/31 | 391 |
| 1419434 | 기묘한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나요? 24 | 그냥이 | 2022/12/31 | 2,872 |
| 1419433 | 압색을 하루에 100군데도 할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빌라사기왕 4 | 놀며놀며 | 2022/12/31 | 1,119 |
| 1419432 | 시어머니 생신에 18 | djdldj.. | 2022/12/31 | 4,960 |
| 1419431 | 빌보 몬타나 단종라인..?? 7 | ㅇㅇ | 2022/12/31 | 1,786 |
| 1419430 | 대입선배님..미술 입시 공신력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8 | 입시맘 | 2022/12/31 | 977 |
| 1419429 | 말 그대로 ‘울면서 웃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6 | 난감하네 | 2022/12/31 | 1,150 |
| 1419428 | 생일선물로 받은 100만원 뭘 사서 기념할지 9 | 신년 | 2022/12/31 | 2,474 |
| 1419427 | 올해 마지막 떡볶이 먹고 있어요. 6 | ..... | 2022/12/31 | 1,868 |
| 1419426 | 항공권 취소수수료 질문 있어요 1 | 여행 | 2022/12/31 | 701 |
| 1419425 | 작은 아씨들 처럼 반전 스릴 만끽할 수 있는 드라마 없을까요? .. 5 | .. | 2022/12/31 | 1,420 |
| 1419424 | 새벽에 방송으로 아파트 수도관 터졌대요 2 | .... | 2022/12/31 | 2,683 |
| 1419423 | 닭발 고으는 팁 있을까요~~? 12 | 휴우 | 2022/12/31 | 1,598 |
| 1419422 | 박수홍부부 행복해보였어요 34 | 오래오래 | 2022/12/31 | 8,305 |
| 1419421 | 미국 대통령의 사면 5 | ... | 2022/12/31 | 1,087 |
| 1419420 | 갱년기 홀몬제의 장점과 부작용 14 | 긍정과 부정.. | 2022/12/31 | 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