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예측했던 일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판결 준 판사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12. ..
'22.12.15 1:15 PM (49.224.xxx.187)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13. ..
'22.12.15 1:23 PM (210.218.xxx.49)박근혜 화법 같네...ㅎ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에혀 검새새퀴들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4209 | 엄마와의 둘만의 시간 2 | Rr | 2022/12/15 | 2,231 |
| 1414208 | 유튜브 영상이 너무 힐링되네요 4 | 추천 | 2022/12/15 | 3,039 |
| 1414207 | 게임만 하려는 중2 | ㅇㅇ | 2022/12/15 | 620 |
| 1414206 | 서강대 경제vs이대 컴공 60 | 고민고민 | 2022/12/15 | 6,466 |
| 1414205 | (도움절실) 남자 요리유튜버를 찾아주세요 10 | 기억이 가물.. | 2022/12/15 | 2,416 |
| 1414204 | 축구대표팀 사비로 예비선수 포상금 전달... 1 | 로즈땅 | 2022/12/15 | 1,731 |
| 1414203 | 편도 1시간20분 출근거리요 4 | ㅇㅇ | 2022/12/15 | 1,918 |
| 1414202 | 욕조가 깨져서 교체해야하는데 어디로 5 | 싱그러운바람.. | 2022/12/15 | 1,474 |
| 1414201 | 전 도시락만 생각해봐도 예전 엄마들 힘들었을것 같은데요.??? 31 | ... | 2022/12/15 | 5,876 |
| 1414200 | 전기 안 쓰는 방한용품이요. 13 | ㅠㅠ | 2022/12/15 | 1,998 |
| 1414199 | 김경수 본인이 사면 거부하면 안 되는 건가요. 7 | .. | 2022/12/15 | 3,725 |
| 1414198 | 식탁 아일랜드&식탁중 어떤게 좋으세요 4 | ㅇㅇ | 2022/12/15 | 1,245 |
| 1414197 | 장갑을 안끼고 설거지했더니 6 | 손 | 2022/12/15 | 4,227 |
| 1414196 | 광교갤러리아 나폴레옹이요 4 | .. | 2022/12/15 | 1,924 |
| 1414195 | 다이스에어랩 여행용파우치 추천해주세요~ 2 | 주니 | 2022/12/15 | 820 |
| 1414194 | 안방 가습기 생수로 써야할까요? 9 | 바닐라 | 2022/12/15 | 1,356 |
| 1414193 | 김장 1만 포기 5 | ㅇㅇ | 2022/12/15 | 3,960 |
| 1414192 | 한파에 장지까지 가야하는데 패딩 입어도 될까요? 13 | 상의 | 2022/12/15 | 3,936 |
| 1414191 | 천안아산역 근처 모임장소 추천 부탁드려요. 3 | 도움요청 | 2022/12/15 | 1,299 |
| 1414190 | 겨울에 듣는 곡 있으세요? 40 | 하얀겨울 | 2022/12/15 | 2,883 |
| 1414189 | 몸의 균형이 안맞는것처럼 느껴져 넘어지는데 6 | .. | 2022/12/15 | 1,765 |
| 1414188 | 고리2호기 환경평가 ‘부실한 옛 미국 지침’ 적용했다 1 | !!! | 2022/12/15 | 387 |
| 1414187 | 나만의 환경운동 24 | 나만사냐 | 2022/12/15 | 3,089 |
| 1414186 | 가족들 아침에 깨워 주시나요? 6 | … | 2022/12/15 | 1,745 |
| 1414185 | 여기는 과거는 맨날 깎아내려요 18 | 음 | 2022/12/15 | 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