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그 장모 무죄 확정 재판문

피고인의 이익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22-12-15 12:19:30
재판문 보고 웃겨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IP : 211.196.xxx.17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고인의 이익 ???
    '22.12.15 12:19 PM (211.196.xxx.17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85192?od=T31&po=0&category=0&group...

  • 2. 님
    '22.12.15 12:20 PM (223.38.xxx.124)

    자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검사도
    '22.12.15 12:22 PM (180.71.xxx.37)

    문제지만 판사도 문제 파기환송은 안됨?

  • 4. 그만한 확신
    '22.12.15 12:23 PM (118.235.xxx.66)

    다른 사건들에서도
    일관성 있는지 ㅉㅉ

  • 5. ㅇㅇ
    '22.12.15 12:25 PM (39.7.xxx.46)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유죄의심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입증하지 않았다 아닌가??

  • 6. ㅋㅋ
    '22.12.15 12:27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

    근데 왜 조국은 검사의 증명이 불확실해도 피고인에게 늘 불리하게 판결하지요? ㅋㅋ
    판사가 되게 이 피고인을 위하네.
    검사도 유죄의 증명을 확실히 안하고 싶겄지요.

  • 7. 면피용
    '22.12.15 12:39 PM (61.105.xxx.165)

    예측했던 일

  • 8. ㅋ
    '22.12.15 12:40 PM (220.94.xxx.134)

    장모만큼 사기쳐도 죄가 아닌거죠?

  • 9. 김경수 유죄
    '22.12.15 12:51 PM (223.38.xxx.65)

    판결 준 판사

  • 10. ㅇㅇ
    '22.12.15 1:04 PM (223.62.xxx.56)

    근데 문재인 정권 김성윤 밑에서 김명수 대법관있을때 2심 무죄 아니었나요?
    그때 뭘하고??

  • 11. “산 채로
    '22.12.15 1:13 PM (39.7.xxx.160)

    가죽을 벗겨야 한다”

    에 극공감..

  • 12. ..
    '22.12.15 1:15 PM (49.224.xxx.187)

    223.62
    작작해요. 아무대나 다 껴서 나대지말고

  • 13. ..
    '22.12.15 1:23 PM (210.218.xxx.49)

    박근혜 화법 같네...ㅎ

  • 14. 풉
    '22.12.15 1:23 PM (182.216.xxx.172)

    에혀 검새새퀴들

  • 15. 어제
    '22.12.15 1:25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모양

  • 16. 어제
    '22.12.15 1:26 PM (182.216.xxx.172)

    유튜브 방송 듣는데
    진짜 후배 검사들이
    꿈을 품고 들어왔다
    확실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는걸 보고
    검사 접고 변호사 한다더니
    쟤들은 지들 입맛대로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는 모양

  • 17. 참
    '22.12.15 1:32 PM (39.125.xxx.170)

    어이 없습니다
    정의나 도덕이 다 죽은 세상

  • 18. 헐
    '22.12.15 2:24 PM (221.143.xxx.13)

    범죄 확인 되었지만 걍 다 봐줄게~ 로 읽히네요

  • 19. Omg
    '22.12.15 4:42 P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판사는 저거 쓰면서 자괴감 안드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4090 한동훈 "악성 성범죄자, 학교 주변 거주 못하게 제도 .. 29 ㅇㅇ 2022/12/15 2,330
1414089 예비38번 13 꼭되보자 2022/12/15 2,387
1414088 도와주세요. 예비6, 예비7 14 순이엄마 2022/12/15 2,653
1414087 옛날 전업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을까요? 45 ㅇㅇ 2022/12/15 5,330
1414086 사주에서 **살부터 잘된다는건 만나이인가요? 7 ... 2022/12/15 2,574
1414085 비행공포증 5 … 2022/12/15 1,006
1414084 수시 예비 기도좀 부탁드려요. 5 제발 2022/12/15 1,101
1414083 무신사 통화하기 진짜...짜증.. 어휴 2022/12/15 916
1414082 강아지 밥 시간 문의드려요. 9 강쥐 2022/12/15 856
1414081 尹 "여성이 불안한 사회,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q.. 24 zzz 2022/12/15 2,836
1414080 미역국 고기는 넣구요 - 간 아주 약하게 하면 2 다이어트 음.. 2022/12/15 1,131
1414079 친일파 후손은 친일 안해요 33 ㅇㅇ 2022/12/15 3,149
1414078 71년생 분들 72년생 친구 많으신가요 14 .. 2022/12/15 2,692
1414077 경단녀 뭘하면 좋을까요.. 9 돼지 2022/12/15 2,304
1414076 spc에서 빵 주네요 17 ㅇㅇ 2022/12/15 6,240
1414075 작년에 집 팔고 현금화 한 사람 보셨나요? 16 질문 2022/12/15 4,959
1414074 명품 넥타이 선물할때 인증서도 동봉하는게 보통인가요? 4 .. 2022/12/15 737
1414073 좌골신경통은 무슨과가야하나요? 4 .. 2022/12/15 1,619
1414072 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다시 정의롭게 만들.. 25 qwer 2022/12/15 3,907
1414071 주식) 6월달 마이너스 5296이 현재 마이너스 900 12 손절안함 2022/12/15 3,398
1414070 75인치 티비 이사갈때 원래 박스 없어도 이사가능하죠? 6 설렘 2022/12/15 4,812
1414069 지금 서울 도로상황 차끌고 나가도 되나요 3 Ll 2022/12/15 1,531
1414068 고액체납자 거의강남쪽에사네요 15 … 2022/12/15 1,709
1414067 유족한테 막말 쏟은 창원시의원 그 여자는 자식도 없나봐요? 15 ㅇㅇ 2022/12/15 2,161
1414066 50대 남편이 *저씨 짓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6 고민 2022/12/15 3,537
< 13991 13992 13993 13994 13995 13996 13997 13998 13999 140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