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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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1. '문재인 케어’가 재정 파탄 초래?

윤 대통령은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원이었다.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2조8천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7700억원에서 2020년 17조4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줄면서 건보 지출이 줄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에서 보듯 재정이 파탄 난 상태는 아니다.

2.문케어로 재정 낭비가 아예 없는가?

그렇진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미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자 당시 예상 지출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또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또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 등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금액을 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해 진료비로 지출하는 약 100조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3.건보 재정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을 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과제는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 지급)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성 △병상 공급 과잉 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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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창 링크 원글을 보면 더 많은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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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15070504690

[7만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 vs 野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 봤나" - https://v.daum.net/v/20221214192214491

[22억 9000]

윤석열 장모 공소장엔 '요양급여 22억9000만원 부정수급 공모'
https://m.ajunews.com/view/20210531150742548

[쓸개코]

mbc뉴스캡쳐링크예요.
http://todayhumor.com/?sisa_1215572

[기레기아웃]

현직의사 이주혁 페북 글

https://twitter.com/moolpang/status/1602870440808284160?t=EGgtpX-APwQnUHXIq5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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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인정했네요

"다가올 큰 위협인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건보 개혁은 필수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포괄 수가제 등으로 진료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상 증가 억제, 의사 증원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화살은 이런 개혁을 하지 못한 점에 꽂히는 게 온당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힘써야 할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 정책과제 개혁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책과제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말장난]

문케어때 고령층이 늘어나는 사회구조를 몰랐다고?
등신들이네

[웃기시네]

22억9천같은 부정수급이 더 문제일텐데
수십억에 7만원 건보료가 더더 문제일텐데..

[그러니까요]

국민 퍼주는건 욕하면서
지 장모 돈 빼가는건 무죄라니 ㅠ

[맞습니다.]

국민 퍼주는건 욕하면서
지 장모 돈 빼가는건 무죄라니ㅠ22222222222222

[몽이깜이]

자기아방궁엔 수천억들이면서 국민건강 챙길세금은 아깝고

[ㅇㅇ]

문케어때 고령층이 늘어나는 사회구조를 몰랐다고?
등신들이네. 22222

[ㅇㅇ]

문케어시행뒤 3년적자뒤 코로나로 1년 흑자면 흑자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