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범들이 재판중이라 공소시효 지났어도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 가능하다는 소리네..
김건희를 수사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공소시효계속이다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22-12-08 19:49:4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IP : 218.39.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대며 웃지만
'22.12.8 7:50 PM (218.39.xxx.130)2. **
'22.12.8 8:00 PM (223.38.xxx.163)김건희가 뭐라고..하긴 검새들은 지편 범죄는 귀신같이 덮긴하더군요 대단하내요 검새들
3. 구명동서들이라
'22.12.8 11:11 PM (106.102.xxx.195) - 삭제된댓글.........
4. 구멍동서들이라
'22.12.8 11:12 PM (106.102.xxx.195)봐주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