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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공소시효계속이다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2-12-08 19:49:4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2120717200448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범들이 재판중이라 공소시효 지났어도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 가능하다는 소리네.. 

김건희를 수사하라!!!






IP : 218.39.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대며 웃지만
    '22.12.8 7:50 PM (218.39.xxx.130)

    https://v.daum.net/v/20221207172004488

  • 2. **
    '22.12.8 8:00 PM (223.38.xxx.163)

    김건희가 뭐라고..하긴 검새들은 지편 범죄는 귀신같이 덮긴하더군요 대단하내요 검새들

  • 3. 구명동서들이라
    '22.12.8 11:11 PM (106.102.xxx.195) - 삭제된댓글

    .........

  • 4. 구멍동서들이라
    '22.12.8 11:12 PM (106.102.xxx.195)

    봐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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