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범들이 재판중이라 공소시효 지났어도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 가능하다는 소리네..
김건희를 수사하라!!!
김건희가 뭐라고..하긴 검새들은 지편 범죄는 귀신같이 덮긴하더군요 대단하내요 검새들
.........
봐주는거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12000 | 김장시 생새우는 양념비율과는 관계없죠?? 4 | 우훗 | 2022/12/09 | 1,273 |
1411999 | 클렌징 폼 만으로 가능한가요? 5 | 몰라양 | 2022/12/09 | 1,846 |
1411998 | BTS 정국 부산 사투리 (영상) 8 | ... | 2022/12/09 | 2,272 |
1411997 | 일라이 방송 출연 6 | cometr.. | 2022/12/09 | 3,055 |
1411996 | 요즘도 그런 노인이 있네요 14 | 요즘 | 2022/12/09 | 5,851 |
1411995 | 소외되는 이 감정때문에... 19 | ㅠ.ㅠ | 2022/12/09 | 4,102 |
1411994 | 수능점수 34 | 올리비앙 | 2022/12/09 | 3,867 |
1411993 | 경복궁 근처 7 | 000 | 2022/12/09 | 1,544 |
1411992 | 멘사분들중에 기 세고 신기 같은거 있는분들 8 | 영 | 2022/12/09 | 1,671 |
1411991 | 산에 갈껀데 여름 등산모자 쓸까요, 겨울 일반 패션모자 쓸까요?.. 3 | .. | 2022/12/09 | 1,234 |
1411990 | 스페인) 알함브라궁전,가우디 보신 분들, 22 | 여행 | 2022/12/09 | 2,947 |
1411989 | 다음주 상견례인데 남편이랑 저는 좀 편한 복장 71 | ... | 2022/12/09 | 9,252 |
1411988 | 링크거는 방법 4 | 월하 | 2022/12/09 | 967 |
1411987 | 뭔가 양아치 스럽지 않아요 3 | ㅇㅇ | 2022/12/09 | 1,373 |
1411986 | 비비크림처럼 한 번만 바르면 끝나는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3 | 화장 | 2022/12/09 | 2,119 |
1411985 | 고양이 분양받으면 암컷숫컷중 13 | 지나다 | 2022/12/09 | 1,562 |
1411984 | 그때 그 사람-넷플 6 | 영화 | 2022/12/09 | 1,078 |
1411983 | 설탕 끊으니 피부 엄청 좋아졌어요 12 | ㅁㅁ | 2022/12/09 | 5,752 |
1411982 | 화작 등급컷 미쳤네요 16 | ㄱㄷㅁ | 2022/12/09 | 5,260 |
1411981 | 5년 정기예금 상품 괜찮은 것 있을까요? 6 | ... | 2022/12/09 | 1,939 |
1411980 | 감사일기써볼까요 ^^ 13 | 감사합니다 .. | 2022/12/09 | 842 |
1411979 | 청량리 ㅇㅇ칼국수 8 | 쓸개코 | 2022/12/09 | 2,770 |
1411978 | 文 '유기견 돕기' 달력 나왔다…"풍산개 보내며 맘고생.. 94 | ㅇㅇ | 2022/12/09 | 2,604 |
1411977 | 친한 지인 부군 장례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 다래 | 2022/12/09 | 1,669 |
1411976 | 전장연이라는 단체 23 | … | 2022/12/09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