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임제란 무엇인가?(펌)

[ㅇㅇ]

안전운임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서 펌했어요.
설명 잘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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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좋은정책이 아니냐?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잊으셨나본데 이 사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에요. 그럼 사고통계는 어땟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분석에서 이건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니까요.
왜?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중략 …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컷이 생기면 일정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노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빠른화물기사가 다닥 신청하고 손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거죠.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ㅎㅎ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엔 협상력을 상실하거든요.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211300076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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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읽어보니 심각하네요

[ㅇㅇ]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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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고가 늘었군요

[ㅇㅇ]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8/14/L4GNI35UVZCSDNMDJJKTZHK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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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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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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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연합은 어떻게 민주노총을 장악했는가

[움]

화물 연대는 저런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없나요.
그들도 사고가 줄지 않은것에 대한 자체분석한 이유라도 있을텐데요..
결과값만 보고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버리고 폐기하기에는 좀 더 신중해볼 필요는 없는지..따져볼 일입니다.
폐지가 옳은지 유예라도 해볼 일인지요..
물론 사고를 줄이겠다는 전제가 달려야겠지만요..
가능한지..

[ㅇㅇ]

개인 사업자인데 지금 민노총 산하에서 단체행동하잖아요.

[…]

그냥 윤석렬측 주장만 들고와서 심각하다고 하는게 심각하네요. 지금 이 싸움의 발단이 된 용역 보고서가 부실한 데이타에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주장의 근거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여론을 호도하는건 비열하죠.

[ㅇㅇ]

文 회고록 보니…"노무현, 화물연대 파업때 화 많이 내며 강경 지시"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의 2차 파업 당시 업무 복귀 없인 안 된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또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을 재개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https://v.daum.net/v/20221201082014133

[ㅋ]

223.62 개인신업자인데 그럼 정부는 왜 강제영업을 하라는ㄱ닌가? 그럴땐 노동자인가?

[ㅋ]

일하기싫은 반납하면되겠네
불법파업하지말고
쇠구슬 쇠파이프휘두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