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었다.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한경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필요"
....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22-11-30 19:10:08
IP : 106.102.xxx.2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1.30 7:10 PM (106.102.xxx.24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2. 너의 미래
'22.11.30 7:46 PM (223.57.xxx.50)3. 시대전환
'22.11.30 10:15 PM (14.34.xxx.119)저 인간 김명신 특검반대 하던 놈이죠
4. 저의가 뭘까
'22.11.30 11:0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저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표를 줬었나보네
그러니 지난 5년동안 그렇게 중국몽이니 조선족타령을??? ㅋㅋ
그들 눈에도 니들은 쓰레기로 보였나보다5. 그런가?
'22.11.30 11:12 PM (106.102.xxx.244)이번에는 민주당이 쓰레기로 보였나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07304 | 지금 재산이 수천조 있다면 17 | ... | 2022/12/17 | 3,705 |
| 1407303 | 국내외 휴양지 추천 부탁드려요 2 | ㅇㅇㅇ | 2022/12/17 | 1,238 |
| 1407302 | 남편 런닝 어디서 살까요? 6 | 남자런닝 | 2022/12/17 | 1,336 |
| 1407301 | 하체 튼실한 체형은 어떤 바지가 그나마 어울리나요? 11 | 바지 | 2022/12/17 | 2,369 |
| 1407300 | 다이소 수면바지 사입으니 훨 낫네요~ 3 | 난방 | 2022/12/17 | 4,013 |
| 1407299 | 쓰레기봉투뜯던 냥이 동네에 데려왔어요 40 | 으쌰 | 2022/12/17 | 5,070 |
| 1407298 | 박보검 광고 찾는데 아시는 분~^^; 5 | happy | 2022/12/17 | 1,166 |
| 1407297 | 이 다운점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26 | 살까말까 | 2022/12/17 | 5,050 |
| 1407296 |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쓰고 대학보내려는 이유가 27 | ㅇㅇ | 2022/12/17 | 7,688 |
| 1407295 | 아빠가 핸드폰을바꾸고싶어하는데요 7 | 저기 | 2022/12/17 | 1,575 |
| 1407294 | 현미차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나요? 2 | ... | 2022/12/17 | 1,419 |
| 1407293 | 깍두기 담글 때 생강가루 넣으면 안될까요 9 | ... | 2022/12/17 | 2,605 |
| 1407292 | 피자 시켰는데 배달이 80분 넘게 걸린다고 뜨네요. 9 | 세상에 | 2022/12/17 | 2,978 |
| 1407291 | 여행 가격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이네요 6 | 해외여행 | 2022/12/17 | 4,089 |
| 1407290 | 공부 좀 열심히 할걸 24 | ㅇㅇ | 2022/12/17 | 6,536 |
| 1407289 | 유기농계란 3 | ... | 2022/12/17 | 1,411 |
| 1407288 | 82는 시부모 암걸려 서울와도 호텔 잡아라 48 | .. | 2022/12/17 | 17,927 |
| 1407287 | 유리로 된 전기 포트 어떤가요? 3 | ㅇㅇ | 2022/12/17 | 2,059 |
| 1407286 | 혼자서 명태조림 배달해서 먹었어요 3 | 음 | 2022/12/17 | 2,164 |
| 1407285 | 여기 언니들 부자들 많으시죠 21 | Flgkhf.. | 2022/12/17 | 7,195 |
| 1407284 | 전 NTJ들에 둘러쌓여 살아요 14 | 휴 | 2022/12/17 | 3,420 |
| 1407283 |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 10대 영화 11 | ㅇㅇ | 2022/12/17 | 4,380 |
| 1407282 | 김냉에 전기구이 4일됐는데 먹어도 될까요? 3 | .. | 2022/12/17 | 741 |
| 1407281 | 메니에르 의증이래요ㅜ 5 | ... | 2022/12/17 | 4,708 |
| 1407280 | 한식 배달이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네요 18 | 이건아냐 | 2022/12/17 | 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