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광역 지자체 조직개편, 성장과 개발에 밀린 정의로운 전환

[부산시민]

지자체의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본 기후위기 대응의 현실

부산시의회는 7월 2030엑스포 추진본부와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 등을 신설하고, 민생노동정책담당관 폐지, 녹색환경정책실-물정책국의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 운영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확연히 보인다.


이 조직개편은 낙동강 물과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부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녹색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을 통합해 사실상 물 정책 부서를 축소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지금이 오히려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기수생태계 복원, 낙동강 8개 보 개방 등 낙동강 수질 개선에 앞장서야 힘을 써야 하는 시기라면서 ‘막개발 중심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확대된 조직을 보면 2030 엑스포, 북항재개발추진, 공항추진단 등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탄소 중립 계획과 목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조직개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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