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직업 잃을까봐'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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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76089

원래 존속살해면 형량이 더 나오지않나요?
어떻게 이게 7년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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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76089
A씨는 지난 9월28일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집 밖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자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에게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정형 최하한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ᆢ]

무지로 인한 살인이네요
모친이 파산하는데
아들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주변에 알아보고 물어만 봤어도 ᆢ
기가막히고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아!]

어머니를 살해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저 정도 형량을 받네요. 범죄를 부추키는 가벼운 형량을 주는 관대한 나라...

[.....]

안타깝긴 뭐가 안타까워요.
지 엄마를 죽이려다 실패하니 물까지 뿌렸다는데

보나마니 뻔하죠.저 살인자 남자일듯
남자가 살인하면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쇼만 하면 막 감경해주잖아요.

[....]

남녀의 차이가아니고 우발적범죄와 계획적범죄가 형량이 다른데 여자들은 대부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 형량이 높은거라고

[동물 죽이고]

사람죽이고 살인자도 자기 부모는 죽이는거 못 보았어요

[ㅇㅇ]

30대 남자가 환경미화원을 직업삼고있고
엄마는 파산신청하려고했고
유족은 선처를 원하는걸로 봐서
그냥 부모가 어릴적부터 해준거없이 자꾸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준게 아닐까 싶네요
파산신청이랑 직업의 상관관계를 따질새도없이 저런걸보면
물론 가해자의 지식수준도 나쁘지만
그냥 무지라기보다도 늘 하려던일에 걸림돌이 되던
맥락에서 우발적으로 그런게 아닌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