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태원 압사 참사’, 일괄 국가 배상 검토”
특히나 미국인 유가족이 미국에서 소송하면 재판과정에서 지네 잘못한거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국내에서 유가족들이 소송하게 되더라도 재판부가 자료 요청하게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국정수사 막고, 지네 수족인 검찰 경찰 수사로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아울러 배상 이라는 돈의 굴레를 유족들에게 씌우려는 거구요
(금방 돈에 환장한 유족,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러냐 라는 글들 몰려올거에요)
저것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지네 정권 유지하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에요
(금방 돈에 환장한 유족,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러냐 라는 글들 몰려올거에요)
저것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지네 정권 유지하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에요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