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벌금 1000만원 확정

[ㅇㅇ]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2887

——-

손혜원 전 재산 기부 가나요?

[223.62.217]

ㅎㅎ

부패방지법 무죄

[ㅇㅇ]

보좌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받았군요.
부패방지법은 무죄고요

[223.62.217]

조카한테 빌려준돈인거 원글만 모르는거죠?
(매달 다달이 갚는대요)

원글이도 조카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을 수 있어요. ㅎㅎ

[가짜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ㅇㅇ]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
보좌관이 이 껀으로 실형 나와도 부패방지법은 무죄네요

[어제]

증여세 내고 증여한 돈으로 조카가 산 부동산인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요?
법이 무슨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원글아 한글 못읽냐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이잖아
뭔 투기야

[원글]

제목 이상합니다. 투기혐의 아니에요.

[가짜뉴스]

원글 가짜뉴스 뻔뻔히 가져오는거보세요
2찍 수준이 다 저래요

부동산 실명법만 위반 혐의입니다.

원래 검찰이 기소한게 내부 자료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했다는 거였고 그건 무죄에요

[223.62.217]

손의원의 조카 사랑,
아는 사람은 다 아는일인데 원글이 손의원을 너무 모르네요

Live 시작했어요.
손의원 인터뷰요.
원글이 같이 봐요.^^

https://youtu.be/CLrtNoL7yzI

[ㅇㅇ]

조카는 자기 명의로 산거 몰랐대요
증여세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낸거

[이거보세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실명제 위반혐의 벌금만 나온거예요.
댁들이 주장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는 무혐의라구요.
결국 당신들이 물고 뜯었던 가장큰 덩어리는 무혐의 거든요
동아일보... 한심하네요.
이런식으로 글 올리면 댁들 위상이 올라가나요?
웃기고있네..김은혜가 좋은거 알려줬어요

[가짜뉴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없어요

2찍 수준

정경심 교수 원래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라고 하다 표창장 기소한거랑 똑같은 거에요
손의원 내부정보 활용해서 권력형 비리라고 온갖 난리치다가
별건 수사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한 한거 하나 벌금형 처벌난거에요

[.....]

판결이 난것도 자기들 입맛대로 뒤집어 씌우네요 원글이 어디 소속이예요 일 똑 바로 하세요.

[ㅇㅇ]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실명법 위반 벌금 천만원이 적어요?
아무것도 아님??

[이건 뭐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223.62.217]

기사 제목이랑
원글이 안 맞는거 안 보여요?
...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

조카가 손혜원이 자기명의로 산 사실을 몰랐고
증여세도 문제가 되니 냈다라...

손혜원 대단하네요

저위에 손혜원의원의 조카사랑이라고 쉴드..ㅋㅋㅋㅋ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래요

[///]

원글 고집보소
가짜뉴스를 이렇게 만드는거죠

[///]

관리자님 이런 사람 강퇴해주세요
가짜뉴스 뿌리잖아요
신고!!!

[ㅇㅇ]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
보좌관이 이렇게 해도 부패방지법은 무죄네요
실명제 위반 징역 6개월이구요

그럼 이 보좌관도 무죄라고 함??

[ㅇㅇ]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아일보에 항의하세요

[. .]

국민들은 작은 집한채도 못갖게 하던것들이 고위공직자 정보이용해서 투기는 열심히 하데요. 민주당 농지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도 좋아하던데 이것도 털어봣으면. 지들 잘못한 건 다 피의 쉴드. 쌍욕까지하면서

[기사제목]

윗님 기사제목이에요
제가 맘대로 제목 적은게 아니고 기사 제목임

[원글 법공부좀]

하세요!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면?? ㅉㅉ

[한심]

기사도 제대로 못보니
2찍하지

[ㅇㅇ]

원글 얘기는 그럼 이 기사 제목이 가짜라고 인정하는거네요.

근데 나는 그냥 퍼온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거 맞나요?

[기사제목]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라고요

[ㅇㅇ]

보좌관이 실형 6개월 집유 인데도 부패방지법은 무죄임
즉 부패방지법 무죄라고 부동산투기가 무죄는 아니죠.

실명법 위반도 부동산 투기니까요

[223.62.xxx.217]

제목이 잘 못 된걸 알려줘도 수정 안 하는 원글이는 왜 그런건데요?

아직도 뭐가 잘 못 된지 이해가 안 되나요?

[ㅇㅇ]

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천만원이면 부동산투기 맞죠.
부패방지법이 엄격하니까 그 부분 무죄고요.

[고모님]

손고모님 화이팅

[...]

기사를 읽으면 먼저 동아일보를 욕해야하는데
고걸 고대로 퍼오는 수준 ㅋㅋ
그러니 2찍이지

[....]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조카에게 증여 명의변경을 늦게 해서 벌금이 나온 거에요 민주당 욕한다고 좋다고 퍼왔죠?

[...]

뒷페이지 손혜원 기사도 걍 제목만 투기 무죄 던데요.
내용에는 투기 단어도 안나왔음
똑같은 제목인데 왜 이건가짜고 저건 진짠가요?
투기혐의에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니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ㅇㅇ]

내편이면 벌금 천만원도 찬양하는 클라스
부끄러운줄 모르는 뻔뻔함

[ㅇㅇ]

타인 명의로 집 산후 걸려서 나중에 증여로 바꾸면 다 오케이 인가요?
기준이 고무줄이네요

[...]

목포에서 누가 떼돈이라도 번 줄 알겠네요.
썩을 놈의 판사놈들.

[ㅇㅇ]

펌) 이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lh 사건과 같이 미리 재개발이든 문화예술거리든 뭔가 시에서 지정될게 보이는순간 정보빼서 미리 투자해서 벌어도 벌금 천만원으로 통칠수 있게됐네요.

[..]

손혜원이 차명 밝혀지면 기부라고 했네요?
기부해야되는데 페북 글 삭제.
추하다 손혜원.

[**]

농지에 아파트 짓고 200억 남겨먹은 최은순은? 왜 수사 안해요?

[달려랏]

2찍들 이 무식쟁이야,
니네 당 의원들 부동산이나 검사해봐,
내로남불 쩌는 2찍 같으니라고,
니들한테는 말이 필요 없음, 니들은 그냥 맞아야 해,

[...]

투기했다고 벌금 받은 거 아니에요

조카한테 증여했고. 증여세도 다 냈고. 조카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무슨 이익을 손혜원의원이 봤나요

그걸 증여로 인정하지 않고 벌금 천만원을 매긴 재판부가 이상하죠. 증여세를 냈는데 왜 증여가 아니라는 건지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