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8세 전남친에 51통 전화한 19세 여성 무죄
1. ㅇㅇ
'22.11.15 4:54 PM (121.131.xxx.205)2. ㅠ
'22.11.15 4:55 PM (39.7.xxx.239)헐 39세
3. ....
'22.11.15 4:5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이거 골때리더라고요. 51통 전화해도 피해자가 전화안받고 부재중으로 놔두면 피해받은 게 아니라는 식.
진짜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에 왜 이리 관대한지. 이제 이딴 판례 하나 생겼으니 전화 죽어라하는 것들 마음 편하겠네요.
스토킹으로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데 여전히ㅉㅉ4. ...
'22.11.15 5:00 PM (112.147.xxx.62)ㅠ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가해자는 19세 여자래요 ㅋ
어리다고 봐준건지.. 여자라서 봐준건지...5. 어휴
'22.11.15 5:01 PM (58.120.xxx.107)저러다 칼들고 나타나는 건데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후에나 법이 지켜주니.6. ...
'22.11.15 5:08 PM (58.234.xxx.222)39세 남자가 19세 여자한테 저랬으면 처벌 받았을거 같은데.
7. ....
'22.11.15 5:0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112 님 여자라서, 어려서 봐준 거 아닙니다. 본질 호도하지 마세요.
너가 전화 안받았으니 피해 없다가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벨소리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꾸준히 온건해왔어요.8. ....
'22.11.15 5:1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이는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ㄷ(54)씨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ㄷ씨는 지난 4월9일 법원으로부터 전 연인 ㄹ(40대 여성)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문자 송신 금지 등을 명령받고도 다음날인 지난 4월10일부터 6월3일까지 반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aver.me/FpMXxFys
유사 사례도 있네요.9.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1 P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왜 가해자 성별도 빠졌고
밤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10.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3 PM (39.7.xxx.156)"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범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11. 아자씨가
'22.11.15 5:13 PM (123.199.xxx.114)먹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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