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네요?

[헐]

집 살때 그럼 뭘 믿고 ... 뭘 확인해야는건지..

https://v.daum.net/v/20221108164407863

저 분 대법원까지 가서 지고 재판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한다고...ㅜㅜ

[ㄹㄹㄹㄹ]

어이없지요

[ㄹㄹㄹㄹ]

등기는 참고만하고 믿지말라는건지 내참

[진진]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위조문서로 은행 담보 풀어준 등기소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등기소 직원들 뒷돈먹고 등기부 등본 바꿔도 책임안져도 될듯하네요 ㅠ

[..]

현재는 누구나 확인해볼수 있는 공시력만이 있을뿐.
공신력이 있다면 소유자 몰래 서류 위조해서 소유권이전 시키는 사기가 빈번하겠죠. 그것보단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같아요

[이뻐]

신한은행 물론 법을 악용하는것들이 있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이건 니들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데
손비처리를 해줬어야지

[ove]

읽고 놀랐어요
누구나 당할수있는거에요

[ㅇㅇ]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이런게 어딨어요
그럼 앞으로 집 살때 근저당 말소 사항까지 전부다 확인해봐야해요? 모든 은행에? 후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