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尹대통령이 文에게 ‘맡아 키워달라’ 했다

[..]

탁현민, ‘풍산개 반납 논란’에 “尹대통령이 文에게 ‘맡아 키워달라’ 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개인소유’ 반려동물과 달리, 북측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소유’고,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가가 맡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새 대통령이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윤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믿어야 할까 싶기는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자면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풍산개 사육,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데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 싫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21108111952676

[ㅇㅇ]

풍산개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고 용 쓰는 거 다 보임

안 먹혀요

[사악한윤가]

윤석열 지가 부탁했으면서
진짜 너무나 사악하네요

[ㅇㅇ]

세계 주요 언론이 윤 정부 무능하다고
계속 기사 쏟아내그 있어요

풍산개는
무식한 지지자들 떨어져 나갈까봐
조선일보가 던진 떡밥

[ㅇㅇ]

이럴 줄 알았어요
한 두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날리면이 오죽하겠어요

[뭐죠]

이거 김건희 윤석열 개사과 시리즈 2탄이가요? 10.29 참사로 참담한 현실에 개관련 기사로 덮고 있다니. 15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어요.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과 풍산개 타령이나 하고 있는 언론 황당하네요.

[흠]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인간들이
정권을 이끌고 있다는 건 이 나라의 수치

[ㅇㅇ]

윤통이 문통에게 그냥 좀 키워달라한걸
문통이 돈안주면 더이상 못키우겠다는거네
관리예산 관련하여 신중검토는 당연한걸로 보이는데...
이걸(250만원) 주면 국민들이 어이없어함.
개키우는데 한달에 250만원이라니
가뜩이나 자기 월급은 비과세여서
현직대통령보다 실수령액 월급도
더 많이 받을지 모르는 전임 대통령이
애견인이라면서
자기가 가족이고 아빠라면서
언플이나 하지 말던지...
개데리고 2023년 달력도 찍었던데
개 이용할만큼 했으니 버리는걸로 보임.
본인의 비정함은 모르고
또또 책임전가하려고

[궁금]

이게 합법적 근거 아닌가요? 양육비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4657?sid=100

그랬군요

[헐]

개 데리고 2023년 달력 찍었어요?

[멍청]

ㅇㅇ
'22.11.8 12:32 PM (180.224.xxx.253)
윤통이 문통에게 그냥 좀 키워달라한걸
문통이 돈안주면 더이상 못키우겠다는거네
관리예산 관련하여 신중검토는 당연한걸로 보이는데...
이걸(250만원) 주면 국민들이 어이없어함.
개키우는데 한달에 250만원이라니
가뜩이나 자기 월급은 비과세여서
현직대통령보다 실수령액 월급도
더 많이 받을지 모르는 전임 대통령이
애견인이라면서
자기가 가족이고 아빠라면서
언플이나 하지 말던지...
개데리고 2023년 달력도 찍었던데
개 이용할만큼 했으니 버리는걸로 보임.
본인의 비정함은 모르고
또또 책임전가하려고
-
현 대통령실이 한다던 근거마련을 안해서
6개월 지나면 국가재산을 불법소유하는 것이 되고
그게 11/9일이니 끝까지 기다렸다가 입장 발표한 것

[ᆢ]

윤 천박 악랄

[**]

무능하고 무식한게 비열하고 사악하기까지 하니 전세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워싱턴포스트가 the World’s Most-Disliked Leader 라고 했겠어요.
이런 한심한 인간을 쉴드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건지 같은 한국인인게 쪽팔리네요.

[왜 반대?]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이 협약서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
위 링크 서울신문 일부예요.
협약은 하고 일단 데려가게하고 실행은 안하고?
협약이 법입니까?

[ㅇㅇ]

멍청 댓글 님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근거는 3월에 마련했고
지금 싸우는건 돈 때문임.
돈때문에 못키우는거 맞는데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는게 더 비열해요.

[개정 준비중?]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태 처리 안하고 있었다고
행안부에서 이제 할 거라고 하네요?
6개월 지난 오늘에서야 드디어? 어이없음.....

[ᆢ]

예산이 문제인거군요
월 25만원만 줘도 내가 키워주겠어요
250만원이라...

[ㅡㅡ]

윤돼지가 문통을 개무시했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전임 대통까지 무시하는데, 일반 국민 무시는 상상초월

[윤정부야]

소유권에 대한 법령 개정 어서 하라고!

[, .]

2찍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니네 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호감인 대통령일뿐.

[저능아ㅂㅅ]

대 ㄱ ㄹ에 술 생각만 있는건지 한심한 멧돼지색히

[법령개정 안되면]

내일 이후부터는 문대통령님이 불법소유한 게 되는거죠.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꼼수로 일관하는 윤정부네요!

[멍청]

ㅇㅇ
'22.11.8 12:39 PM (180.224.xxx.253)
멍청 댓글 님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근거는 3월에 마련했고
지금 싸우는건 돈 때문임.
돈때문에 못키우는거 맞는데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는게 더 비열해요.
-
본인이 써놓으신 시행령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기록물 관리를 맡기는 것이니 그에 알맞은 비용을 치루어야하는 것이고요. 돈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협약을 실행하지 않는 걸 단순히 돈때문이라고 보는 건
사안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댓글]

달 필요없어요
원칙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

이태원참사 방조범들 공범들 댓글들이
보이네.
개돼지들이라고 인증?

[ᆢ]

돈때문인거 측근도 인정하는데

관리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소유권주면 맡는대요? ㅋ

[106.10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맡기는 것.
국가기록물 관리를 맡기는 것이니 그에 알맞은 비용을 치뤄야 하는 것. 22222

문해력이 떨어지니 글은 아예 읽지도 못하고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십니다. 그려

[00]

윤석열 이젠 하다하다 별 찌질한걸로 태클거네요. ㅋㅋㅋ

[ㅇㅇ]

윤통이 문통에게 그냥 좀 키워달라한걸
문통이 돈안주면 더이상 못키우겠다는거네
관리예산 관련하여 신중검토는 당연한걸로 보이는데...
이걸(250만원) 주면 국민들이 어이없어함.
개키우는데 한달에 250만원이라니
가뜩이나 자기 월급은 비과세여서
현직대통령보다 실수령액 월급도
더 많이 받을지 모르는 전임 대통령이
애견인이라면서
자기가 가족이고 아빠라면서
언플이나 하지 말던지...
개데리고 2023년 달력도 찍었던데
개 이용할만큼 했으니 버리는걸로 보임.
본인의 비정함은 모르고
또또 책임전가하려고

222222

[..]

멧돼지 한 마리 지키느라 상상초월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출퇴근 경호차량 기름값만해도 후덜덜.

[법령미비로 인한]

위탁관리 종료 및 반납 통지

[국가소유인데]

현 댓통이 키워야지

[ㅇㅇ]

윤씨야 너도 동물 좋아한다며 니가 키워라

[..]

현 대통령실이 한다던 근거마련을 안해서
6개월 지나면 국가재산을 불법소유하는 것이 되고
그게 11/9일이니 끝까지 기다렸다가 입장 발표한 것2223

[...]

이건 법적인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문프도 법률가이고 원칙주의자 입니다.

[...]

양심없는 윤가가 그냥 키워달라고?
국가소유인데 관리비 안주고 떼어먹겠다고 꼼수를 썼다는거네.
그러다 시간 지나면 불법이라고 걸고 넘어가려고 한거 눈에 다 보이네.

[..]

꼼수를 부리려 했구만

[...]

애처로움 대깨문과 민주당원들
곰이가 댁들 미래모습이에요 필요없으면 손절

[세상]

세상에 새끼 때부터 키우고
2023 달력까지 같이 찍은 개를 하루만에 버리네
정말 살뜰하게도 써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