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4657?sid=100
청와대 빈집에 놓고 나가라고도 했었지.
국가 재산을 왜 전직 대통령에게 떠맡기는지
지가 키우기 싫으니 아주 영악한 인간이예요
이미 3월에 키우는건 아무문제없게 법개정 됐다네요.
비용관련법안만 통과안된거구요.
아래 다른분 댓글 복사해왔어요.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4657?sid=100
석열이가 석열이 했네요..
밑에 댓글에 달릴꺼임.
100원 검.ㅋㅋㅋ
국가소유물을 개인이 소지하는게 불법이라 반납한거죠.
관련법 만들어주겠다 약속해놓고 약속 안지킨게 대통령실인데
왜 문대통령이 욕을 먹나요?
키우던 개라 그간의 정을 배려해서 데례가 키우시라 했더니, 퇴임 전 날, 세금 빼먹는 협약서 작성해놓으시고 날름 ~~~~~
아잇. 말하기도 쪽팔리다.
6개월 넘도록 법령정비도 지연시킨채 뭘 하고 놀았던건지
윤씨 볼수록 갑갑합니다.
애견인 행세하는 윤돼지가 용산에서 키우면 될일
애견인 행세하는 윤돼지가 용산에서 키우면 될일2222222
국가재산을 위탁했으면 부양비를 주던지
본인이 대통령이니 데려 와 키워야 정상이다..잘다 잘어~ 쪼잔하다 쪼잔 해~.
애견인 행세하는 윤돼지가 용산에서 키우면 될일 333333333
애견인 행세하는 윤돼지가 용산에서 키우면 될일 44444444
대통령 윤씨가 청와대를 나오는 바람에 돌볼 사람도 마땅찮아지고 대통령기록관 소관이 되었죠.
그 상황에서 문대통령께 위탁관리 부탁한 거고요.
윤정부 때문에 국가소유 풍산개들의 법적문제가 복잡해진거 정 정비하기 싫으면 윤씨가 청와대 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애견인 행세하는 윤돼지가 용산에서 키우면 될일 3333333
파양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협약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문은 당연히 요구해야할 걸 요구했는데
잘못을뒤집어 씌우는지 이해가 안돼요.
다들 진영논리로만 바로 보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정상간 주고 받는 선물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죠.
미국이 준 선물이면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 싶어요.
파양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협약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문은 당연히 요구해야할 걸 요구했는데
왜 문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지 이해가 안돼요.
다들 진영논리로만 바로 보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정상간 주고 받은 선물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비용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죠.
미국이 준 선물이면 이런 논란이 나왔을까 싶어요
최근에 풍산개 한마리 큰 수술도 받았다던데
만약의 상황이 생긴다면 압수수색 한다고 덤볐겠죠.
국가재산 무단점거 어쩌고하면서....
법령 정비 안 된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의만 있었다면 진작에 법적보완이 되었어야 할 것을
이 상황이 오기까지 윤정부가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재산 무단점거 어쩌고하면서.... 2222
계획 중이었는데 실패했음ㅋㅋ
하라는 일은 안하고,,, 좋겠다 일 안하고 월급 받아서,
국민 생명도 못지키는 정권이 개를 돌볼까요
청와대에서 풍산개 파양한 것은 윤석열이다. 222
내 그럴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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