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인데, 아래 논설에 공감해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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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뿐, 나머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묻는 게 순리다. 경찰이 ‘셀프 수사’로 ‘하늘 같은’ 청장과 서울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행정안전부·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날 회의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적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게도 포부는 있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대역사를 꿈꿨고, 박근혜는 (역시 어처구니없으나)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재현하고자 했다. 윤 대통령에겐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취임 후 자유를 외치긴 했으나 내용 없는 동어반복이었다.
이제는 안다. ‘윤석열의 세상’에서 심오한 무엇인가 찾으려는 시도의 허망함을.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이번 재난은 리더십의 재난이다. 슬프게도, 리더십의 재난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시민은 윤석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극한직업’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 대통령은 물난리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말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다. 윤석열의 세상에는 공감이 없다.
지난 4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갔다. 폴리스라인 너머는 적막했다. 청년들이 국화를 바치고 엄마와 아빠, 딸이 묵념을 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 흘리자 한국인 연인이 손을 잡았다. 기시감이 들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모습이다. 다녀온 뒤 ‘진도에 정부는 없었다’란 글을 썼다. 이번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 없었을 뿐 아니라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
김민아 논설실장 ma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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