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경찰청장이 일부러...했을까, 그래서
김빙삼 조회수 : 1,947
작성일 : 2022-11-07 10:19:47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589421916460568576?t=3_XT7oaZ4M3CPZ...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IP : 203.247.xxx.2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관없다는 심리
'22.11.7 10:20 AM (203.247.xxx.210)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589421916460568576?t=3_XT7oaZ4M3CPZ...
2. 맞네맞어
'22.11.7 10:21 AM (1.177.xxx.111)미필적 고의!!
3. 그렇죠
'22.11.7 10:22 AM (211.39.xxx.147)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
4. 아주 딱이네
'22.11.7 10:23 AM (115.164.xxx.186)미필적 고의 맞네요.
5. 우영우에 나온것
'22.11.7 10:30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작위 vs. 무작위
작위에 의한 살인 ㅡ 행위로 살인에 이름
무작위에 의한 살인 ㅡ 아무것도 안 해서 살인에 이름
계곡살인 이은해가
무작위(구조행위 하지않음)로 살인했다고
판결 나왔더군요.
정부의 무작위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6. 흠
'22.11.7 10:31 AM (220.94.xxx.134)미필적 고의 맞아요 수습도 미흡 무능에 극치
7. 지것만 챙기던
'22.11.7 10:35 AM (59.1.xxx.109)윤석열이 죽인거 맞아요
8. 중2병
'22.11.7 10:39 AM (203.247.xxx.210)경찰청장이 한동훈에게 메세지
https://www.ddanzi.com/free/7554692959. ...
'22.11.7 10:51 AM (125.189.xxx.187)고의는 아니겠지만
미리 대비도 않은건 의무 불이행
폼 잡으라고 대통령이 있는건 아니니카.
뭐 이런 새끼가 있는지 이해가 안감10. 흠
'22.11.7 12:02 PM (106.244.xxx.141)일부러 했다기보다 그냥 신경 안 쓴 거죠. 개돼지들이 죽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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