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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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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정부입장요약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유감이다. 행사 주체가 없으니 행사도 축제가 아니라 내 책임은 없다."

...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22-10-31 21:17:01
이거네요.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 구청장이나 주최가 없는만 반복하는 굥이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싶어 돌아버린 경제권 쥐고 있는 남편에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랑 와이프한테 주는 생활비부터 끊어라. 1년이면 아무리 독해도 이혼해준다라고.

법전에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축제나 행사는 반드시 주최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 되어 있나 보죠. 
법률전문가들이 그래서 "주최가 없는"에  방점을 찍으라고 충고를 해줬나 보네요
그래야지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이를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긴 개인간의 모임에 경찰의 보호를 받지는 않죠.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해 유권 해석 이미 하고 있네요.

남은 건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축제인 줄 알았는데 모임이였더라. 축제라고 허위사실 퍼뜨린 기자랑 언론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라고 소송하는 것 밖에 없네요

법의 칼날은 이번에도 피해가겠지만 지식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자기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내 책임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진짜 이민이라고 가야하나 싶을 정도로 위기감이 드네요.

항상 그렇듯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P : 59.10.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예고한다
    '22.10.31 9:20 PM (61.105.xxx.165)

    그러니
    앞으로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 2. 꼼수짓까지
    '22.10.31 9:21 PM (59.14.xxx.108)

    하려고 든다 이거네요
    매를 버네요
    개새끼들

  • 3. 국가가존재하는가
    '22.10.31 9:21 PM (220.120.xxx.229)

    외신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고 정부는 잘못없다고 사과 하나 안하는 현실.

  • 4. 이 미친정부야
    '22.10.31 9:26 PM (59.14.xxx.108)

    책임 없는데 희생자 보상금은 왜주는데?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냐?

  • 5. 주최가없으니
    '22.10.31 9:31 PM (122.43.xxx.135)

    국가 공권력이 있는거지.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측에서 하겠지만
    이 나라의 최상위 주최는 국가와 지방단체 아닌가
    행사주최자가 있어도
    각 지방단체가 관리하고 허가 해주는건데
    지금 주최가 중요한건지.

    그렇담 보상금은 왜주니
    입막음용인가

  • 6. 베푼다고
    '22.10.31 9:35 PM (59.10.xxx.229)

    생각하고 있을 것같아요. 니들이 사고를 쳤지만 착하고 너그러운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줄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 안나게 해볼께.(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해도 못막았을 거라고 하는데 경찰을 동원하지는 못할텐데.... 할로윈 모임을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런데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탓 하면 엄중하게 처벌할거야. 주어는 없습니다.

  • 7. 기레기아웃
    '22.10.31 9:41 PM (61.73.xxx.75)

    https://v.daum.net/v/20221031212506577

    용산구청장ㅡ박희영 구청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명확한 주최가 없다"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역할을 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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