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나 용산 구청장이나 주최가 없는만 반복하는 굥이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싶어 돌아버린 경제권 쥐고 있는 남편에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랑 와이프한테 주는 생활비부터 끊어라. 1년이면 아무리 독해도 이혼해준다라고.
법전에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축제나 행사는 반드시 주최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 되어 있나 보죠.
법률전문가들이 그래서 "주최가 없는"에 방점을 찍으라고 충고를 해줬나 보네요
그래야지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이를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긴 개인간의 모임에 경찰의 보호를 받지는 않죠.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해 유권 해석 이미 하고 있네요.
남은 건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축제인 줄 알았는데 모임이였더라. 축제라고 허위사실 퍼뜨린 기자랑 언론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라고 소송하는 것 밖에 없네요
법의 칼날은 이번에도 피해가겠지만 지식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자기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내 책임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진짜 이민이라고 가야하나 싶을 정도로 위기감이 드네요.
항상 그렇듯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