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래도 공무원 정원 감축을 밀어붙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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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정권이 태생적으로 공공성보다 시장의 효율성에 더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이 대형 참사를 겪고도 공무원 인력 감축을 밀어붙일 계획인가?

공무원 감축의 칼을 빼든 윤석열 정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공공성은 시궁창에 처박아두고 오로지 비용 감축만을 지고지선으로 여기는 것이 이 정부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다. 법인을 자연인보다 우위에 둔 시장자본주의의 규칙을 정부에도 적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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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점점 커져가는데

[쓸모없이]

개발이익 사리사욕만 챙기고 술타령하면서 입으로만 지시하는 공무원들은 문제

[기레기아웃]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현 정권이 무슨 수로 국민 안전이라는 거대한 공공재를 제대로 다룰 것인가? 경찰관, 소방공무원, 교원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 인력은 다 줄이면서 사고 재발을 장담하는 모순은 어찌 해결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당장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철학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국민 안전은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거죠!!! 이제 국민이 선택해야 할 일이.. 까놓고 이거죠.
어디에 비용을 쓰는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시스템에 최소 비용을 쓰겠다는 정부에 그 전에 받았던 사회 서비스를 계속 기대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정말 양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맞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정부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이해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안타까워요 ㅠㅠㅠㅠㅠ

[그니까요]

사고현장 가서 공무원들 괴롭히고
아침부터 분향소 참배를 하지 말고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을 해라.
안전에 돈을 쓰라고.
사진 백날 찍어대고 일하는 척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지
정작 중요한 안전 예산 다 깍아놓고 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