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대재해처벌법이 7.1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ㅇㅇㅇ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22-10-30 12:57:51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을 대표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1명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입니다...
나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져야하나요..
IP : 223.62.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22.10.30 12:58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법으로 처벌하는데
재난상황에서는 ....2. ..
'22.10.30 12:59 PM (211.176.xxx.188) - 삭제된댓글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있으면 되겠나요?3. 그걸
'22.10.30 12:59 PM (59.4.xxx.58)무력화시키려는 윤가와 기재부...
4. 굥
'22.10.30 1:0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굥과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책임이네요
5. 굥퍼커 근황
'22.10.30 1:40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360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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