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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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84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안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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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쁜 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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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린다고 노동자는 솥에 빠져죽어도 되는 세상
떨어져죽고 끼어죽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내내 하더니
대통령실 이전엔 조단위 돈이 예산으로 바로바로 책정되고
이런 기업에 유리한건은 전광석화네?

[기재부 공무원은]

노동자 아닌가요?

SPC 여직원 사망사고 몰라요?

[yje1]

책임자의 강한 처벌 요구합니다

[뭔가]

많이 받아 처먹지않고서야.

[경영진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당장 압색하고 관련자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장은 살인의 일종이에요.

[헐]

기재부도 검찰에 뒤이어 사회 암적인 존재 같아요.
사실 지금 나라 예산 잡고 하는것도 다 기재부잖아요.
지금껏 돈 없다면서 난리더니, 갑자기 복지쪽 예산은 다 깎고, 대통령쪽으로 예산 집중하고
공공기관들 다 적자네 방만경영이네 하면서 성과급 거론하는거 - 그거 다 기재부에서 평가해서, 기재부에서 성과급 기준잡는거잖아요.
자기들은 예산 가지고 다른 부처들한테 갑질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저러는거..........진짜 뭔가 있어보여요.

[...]

형사처벌 유지해야 합니다.
기재부에 항의해야 하나요?

[헐]

강화해도 모자랄판에 완화라니
기재부가 돌았거나
정권딸랑이가 나대거나 둘중 하나일듯

[기업활동]

사람이 죽어야 이익이 나는 기업

[haneul]

기재부도 검찰에 뒤이어 사회 암적인 존재 같아요.
사실 지금 나라 예산 잡고 하는것도 다 기재부잖아요.
지금껏 돈 없다면서 난리더니, 갑자기 복지쪽 예산은 다 깎고, 대통령쪽으로 예산 집중하고
공공기관들 다 적자네 방만경영이네 하면서 성과급 거론하는거 - 그거 다 기재부에서 평가해서, 기재부에서 성과급 기준잡는거잖아요.
자기들은 예산 가지고 다른 부처들한테 갑질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저러는거..........진짜 뭔가 있어보여요.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