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리인단(법무법인 다산)에서 알립니다

[조국승소판결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리인단(법무법인 다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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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 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하여 조국 전 장관(원고)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 17. 선고 2021가단5148873 판결; 민사34단독 김진영 판사).

 

 

 

2. 조국 전 장관은 2021.5.경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 및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제3자까지 동원하여 비판논리를 제공하고 언론기고 등을 추진했으며 대학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행동도 기획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원세훈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1. 6. 30.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10. 17.

출처 : https://www.facebook.com/iworshiping 양희삼목사 페북에서 

[글쿤]

2번 테러범과 같은적으로.. 국정원은 실패했고
검찰 윤석열 한동훈은 성공했네요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 및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제3자까지 동원하여 비판논리를 제공하고 언론기고 등을 추진했으며 대학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행동도 기획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원세훈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ㅇㅇ]

조국전장관님이 당하신것에 비하면 소액이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뉴스 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앞으로 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응원 합니다. 늘 감사하고 응원 합니다.

[이런건]

조국 지지자 카페에 올리세요

[쓸개코]

올리면 어때서요. 욕하는 글도 올라오고 오만글이 다 올라오는데.

[ㅇㅇ]

명신이카페 글도 잘만 올라오는구만
원글님 소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원글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조국님의 삶이란 ㅠㅠ

[ㅎ]

범죄자를 온갖 미화해서 올리는 건 괜찮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안되나요?
아침부터 열받네.

[불끈]

82 게시판에 조 전장관님 소식 올리면 왜 안된다는 거예요 ?
니가 뭔데요 ? 이 나쁜 !!!!!! ( 속으로는 정말 험한 말 나옴 )

[불편해요? 112?]

112는 불편한 가 보죠?

욕하는 글 수백개 올라올 땐 안 불편하더니 사실관계 적시하니 갑자기 불편해지신 어느 분과는 다르게 저는 안 불편합니다.
욕하는 글도 올라왔으니 사실관계 알려주는 글도 올라와야죠. 그게 112같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공정과 자유 아닌가요?

[....]

112.155 싫으면 당신이 떠나...왜 여기서 있는지?

1%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소식이네요..

[..]

조국전장관에 대한 나쁜글은 잘만 올리면서
왜 이건 안된다는건지???

니가 뭔데요 ? 이 나쁜 !!!!!! ( 속으로는 정말 험한 말 나옴
22222222

[올려요]

112 싫으면 댁이 보지마. 자게에 하라마라야.

[112.155]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잘가라~~~

[ㆍㆍ]

조국지지자 카페가 있다면
당연히 올라왔겠죠

하다하다 박시장도 문정권에서 죽였다는댓글도
올라오는데 뭐
자유게시판에서..일해라절해라 인지

[쓸개코]

윗님 그 댓글 이글의 댓글 맞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34929&page=3

[..]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조국님의 삶이란 ㅠㅠ 2222

[또 열나네]

제목이 다 말하는데 그거 보구 들어 와서는
여기는 말아라 저기에 올려라 ... 어떤 대단한 분이신가요 일일리 이분 ?

[...]

112.155 태극기 할배?
놀이터 잘못 찾아온 듯 ...
여기서 이러심 아니되오

조국님 소식 감사해요
널리널리 알려야죠.

[헐]

백인백색인 게시판에서
자칭 글 선별자 나오셨네
오지랖이 병인 수준 아닌가?
제목보고 클릭해 들어와 읽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올려라 간섭하는 영혼은
자신이 심판자라고 생각하는건가??

[휴]

이명박그네때푸터 괴롭혔군요.
너무나 안타까운분

[이런소식]

잘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ㅠㅠ]

조국과 그가족은 정말 너무 심하게 고초 당하는게 안쓰러워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한 짓일까요?
아님, 조국딸과 정교수에 대해 제보한 민주당 내부 다른 누구가 있었을까요?

조국수호 집회한다고 후원금모아서 4억 보이스피싱당했다던 개국본도 이상하고,
조국집회 이용해,이재명 탄원서 서명받은것도 괘씸하고..

[조국사태 때]

여기 글과 댓글 모아다 소송하면 좋겠네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 돈으로 명예를 되찾아야죠.

[고맙습니다]

조국전장관님
이재명대표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_-]

82 게시판에 조 전장관님 소식 올리면 왜 안된다는 거예요 ?
니가 뭔데요 ? 이 나쁜 !!!!!! ( 속으로는 정말 험한 말 나옴 ) 3333

112.155.xxx.85 재수없어.

[음모론]

조국을 안쓰러워하며
던진질문이 조국과 민주당 이재명 잘도까셨네요
질문에 답은 본인 아시는것같으니
답도 써봐요

[ᆢ승소해서]

나라빚이나 갚아라.

[ㅇㅇ]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때부터 괴롭힘을 당하셨군요

[112]

나까잣게 뭔데??

[감사]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천벌을 받을 굿짐당.

[..]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

조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명박근혜때 당한거랑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온가족을 도륙낸 윤돼지부부와 개검떡찰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