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22-10-17 20:11:3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17 8:11 PM (124.50.xxx.133)2. 우와
'22.10.18 6:05 AM (223.39.xxx.247) - 삭제된댓글이 와중에 저런 판결은 얼마나 검찰이 불법 사찰을 했으면...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86545 | 내용삭제 20 | 부끕 | 2022/10/17 | 3,867 |
| 1386544 | 11월에는 패딩을 입었었나요? 6 | ㅇㅇ | 2022/10/17 | 4,273 |
| 1386543 | 지방 소도시에 살지만 19 | ㅇ | 2022/10/17 | 4,168 |
| 1386542 | 원서읽는 영어학원 수업방식이 궁금합니다 14 | .. | 2022/10/17 | 3,334 |
| 1386541 | 골프엘보 1 | 골프 | 2022/10/17 | 1,102 |
| 1386540 | 다들 교사에게 어떻게 맞고 사셨나요? 28 | ㅇㅇ | 2022/10/17 | 3,729 |
| 1386539 | SPC 공장 사고 기사 읽는데 12 | ㅇㅇ | 2022/10/17 | 4,684 |
| 1386538 | 이들은 기계 안을 가득 채운 소스를 퍼내고 B씨를 직접 꺼냈다... 7 | ..... | 2022/10/17 | 4,373 |
| 1386537 | 전 샐러드가 맛이 있을까요.??ㅎㅎ 4 | .... | 2022/10/17 | 1,885 |
| 1386536 | 음식 특허 내고 싶은데 2 | 음식 | 2022/10/17 | 2,132 |
| 1386535 | 혹시 유덕 화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23 | ㅇㅇ | 2022/10/17 | 2,079 |
| 1386534 | 탑압? 이거 무슨 뜻인가요? 4 | 뭥미 | 2022/10/17 | 1,707 |
| 1386533 | 하루에 한끼는 베이글로 먹는데 괜찮을지.. 7 | 흠 | 2022/10/17 | 3,572 |
| 1386532 | 신발(슬립온)추천해 주세요 1 | 하니미 | 2022/10/17 | 1,720 |
| 1386531 | BTS 군대 간대요 10 | 우와 | 2022/10/17 | 3,806 |
| 1386530 | 두꺼운 자켓 한겨울 좀 따스할 때 입어질까요? 2 | .. | 2022/10/17 | 1,389 |
| 1386529 | 오늘 하루 뭐 드셨어요 17 | 먹는데진심 | 2022/10/17 | 3,212 |
| 1386528 | 미대 회화과 새내기 맥북 아이패드 필요할까요? 3 | 미대 | 2022/10/17 | 1,499 |
| 1386527 | 아랫분 돈가스 얘기가 나와서... 11 | 급질문 | 2022/10/17 | 3,289 |
| 1386526 | 중학생 한달 용돈 얼마주시나요? 12 | .... | 2022/10/17 | 3,461 |
| 1386525 | 대출금리 다들 어찌 감당 34 | 대출이자 | 2022/10/17 | 21,034 |
| 1386524 | 연예인 2 | ... | 2022/10/17 | 2,032 |
| 1386523 | 침대위에 전기매트 쓰는거 안전한가요? 15 | ... | 2022/10/17 | 5,818 |
| 1386522 | 헬스 웨이트 피티에 기구수업만 받는거 질문이요 6 | 김이쁜 | 2022/10/17 | 1,371 |
| 1386521 | 돈까스를 먹을껀데요 3 | ㅇㅇ | 2022/10/17 |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