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22-10-17 20:11:3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17 8:11 PM (124.50.xxx.133)2. 우와
'22.10.18 6:05 AM (223.39.xxx.247) - 삭제된댓글이 와중에 저런 판결은 얼마나 검찰이 불법 사찰을 했으면...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86861 | 패딩압축 2 | 국제배송 | 2022/10/19 | 706 |
| 1386860 | 대학생 아들 패딩이나 점퍼 어디서 구매하면 좋을까요? 15 | ... | 2022/10/19 | 2,880 |
| 1386859 | 요즘 날씨에 외투 뭐입으세요? 4 | ㅇㅇ | 2022/10/19 | 1,780 |
| 1386858 | "사랑해요.꿈에서는 돼요"...성추행 당했다는.. 62 | 미친.. | 2022/10/19 | 7,633 |
| 1386857 | "공무원에 뇌물 줬다" 자백, 검찰은 덮었다 5 | 가져옵니다 | 2022/10/19 | 1,021 |
| 1386856 | 제 차 사이드미러가 긁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12 | 캔디 | 2022/10/19 | 3,128 |
| 1386855 | 당근마켓에 불륜아내 알몸 사진 올려(펌) 40 | ㅇㅇ | 2022/10/19 | 38,307 |
| 1386854 | 이렇게추운데 반팔입고나간 중2아들 32 | 김 | 2022/10/19 | 3,746 |
| 1386853 |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 1 | y | 2022/10/19 | 1,229 |
| 1386852 | 교인들에게 돈받아서 호화생활 하는 목사 14 | .. | 2022/10/19 | 3,146 |
| 1386851 | 인천에 버리던 쓰레기 서울 마포구로 확정(시위 난장판) 9 | 소각 | 2022/10/19 | 3,496 |
| 1386850 | 슈룹 김혜수 연기 잘하네요 11 | ㅇㅇ | 2022/10/19 | 3,785 |
| 1386849 | 부모님께 보내드릴 최상의 과일 추천해주세요 8 | ... | 2022/10/19 | 2,026 |
| 1386848 | 삼육서울병원vs 건대병원 3 | .. | 2022/10/19 | 1,433 |
| 1386847 | Spc 기계 사진보고 너무 놀라서.. 43 | ........ | 2022/10/19 | 16,170 |
| 1386846 | 글펑했어요 40 | ..... | 2022/10/19 | 5,658 |
| 1386845 | 가죽 코트 디자인. 2 | ㅡㅡ | 2022/10/19 | 1,106 |
| 1386844 |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2 | ... | 2022/10/19 | 1,980 |
| 1386843 | 요즘 무우 맛있나요? 4 | 집밥 | 2022/10/19 | 2,047 |
| 1386842 | 6프로 저축은행 막 가입했네요. 16 | .. | 2022/10/19 | 5,704 |
| 1386841 | 혹시 샌디에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 letgop.. | 2022/10/19 | 794 |
| 1386840 | 후쿠시마 이후 日재활용폐기물 수입 1679만톤…방사능점검은 연평.. 8 | !!! | 2022/10/19 | 1,384 |
| 1386839 | 맥주로 훅 가고 싶은분 올드라스푸틴 추천해요 4 | 올드 라스푸.. | 2022/10/19 | 3,274 |
| 1386838 | 대학원을 4년째 미루고 있어요 6 | ㅇㅇ | 2022/10/19 | 4,066 |
| 1386837 | 다이어트 8 | ㅇㅇ | 2022/10/19 |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