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작성일 : 2022-10-17 20:11:35
353479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87111 |
늙어서 나혼자도 슬픈데, 친정가족들이 더 화를 내요 20 |
.. |
2022/10/18 |
7,771 |
| 1387110 |
여비서 → 박원순 텔레그램 문자 "사랑해요. 꿈에서는.. 11 |
.. |
2022/10/18 |
5,123 |
| 1387109 |
지금까지 푸르밀 제품을 사랑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펌) 13 |
겨울 |
2022/10/18 |
6,626 |
| 1387108 |
10월말 롱코트, 반코트 가능한가요? 6 |
궁금 |
2022/10/18 |
4,021 |
| 1387107 |
내일은 시원하게 콩나물두부김치국 끓이려고요 4 |
ㅇㅇㅇ |
2022/10/18 |
2,244 |
| 1387106 |
실사용성 측면에서 텔레그램의 장점, 안전한 점들 2 |
깨몽™ |
2022/10/18 |
1,381 |
| 1387105 |
뭘해도 안되는날 3 |
.. |
2022/10/18 |
1,338 |
| 1387104 |
장그래는 왜 계약직인가요? 1 |
아자아자 |
2022/10/18 |
2,469 |
| 1387103 |
미국 여론조사 질문입니다. 2 |
때인뜨 |
2022/10/18 |
1,184 |
| 1387102 |
뻔뻔한 부동산 중개사 6 |
우철 |
2022/10/18 |
3,775 |
| 1387101 |
해피포인트 앱 지웁니다. 8 |
spc |
2022/10/18 |
3,247 |
| 1387100 |
캐시미어 니트를 14 |
@@ |
2022/10/18 |
4,087 |
| 1387099 |
질문) 예전 박원순 피해자분이 말한 색스런 문자는 사실인가요? 20 |
ㅇ ㅇㅇ |
2022/10/18 |
6,195 |
| 1387098 |
우아달리턴즈 1회 가족 = ebs 26살 엄마의 4형제 독박육.. |
리턴즈 |
2022/10/18 |
2,417 |
| 1387097 |
배고파서 우유 마셨는데 10 |
ㅇㅇ |
2022/10/18 |
4,953 |
| 1387096 |
spc가 노동자에게 준 간식입니다. 40 |
불매가답 |
2022/10/18 |
20,357 |
| 1387095 |
포켓몬과 일본불매 |
ㅇㅇ |
2022/10/18 |
1,041 |
| 1387094 |
생리통도 없는데 자꾸 짜증이나고우울해요 3 |
ㅇ |
2022/10/18 |
1,202 |
| 1387093 |
고려대가 불교학굔가요? 2 |
ㅇㅇㅇ |
2022/10/18 |
3,288 |
| 1387092 |
베개 놔두고 인형 베고 자는 아이 6 |
.. |
2022/10/18 |
2,220 |
| 1387091 |
지금 개는 훌륭하다 8 |
... |
2022/10/18 |
2,742 |
| 1387090 |
코섀딩 턱 섀딩 8 |
성형여자시러.. |
2022/10/17 |
1,672 |
| 1387089 |
A와B 그리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108 |
.. |
2022/10/17 |
20,068 |
| 1387088 |
이번엔 진짜 SPC 망하는 거 봐야겠어요 13 |
아냐 |
2022/10/17 |
3,377 |
| 1387087 |
뭐 부탁하거나 필요할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심리가 뭔가요? 7 |
이상타 |
2022/10/17 |
2,8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