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옳았다... 공든 탑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ㅇㅇㅇ]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512&CMPT_CD=S...

이명박 정부는 수개월간 야당·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종부세 무력화를 단행했다. 과세 대상자는 대폭 감소했고, 세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 정책도 중단되고 말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는 장점이 많은 세목 하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한국 부동산 정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엄청난 잘못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지금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세금을 무력화시키고 말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는 평가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만일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강남에서 시작되어 서울과 수도권을 집어삼킨 작금의 부동산 투기 광풍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후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직 대똥까지......

함 읽어볼만 합니다.

[ㅇㅇㅇ]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512&CMPT_CD=S...

[굥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나라 망칠거라는 사실은 선거당일날 이미 선반영돼서, 뭐 더 실망할 거리도 없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

국회에서 법 만들면 뭐합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죄다 누더기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맹바기]

가 법으로 장난 친걸로
문재인정부의 모든 업적을 폄훼하는데 부동산정책으로 물고 늘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