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는 장점이 많은 세목 하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한국 부동산 정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엄청난 잘못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지금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세금을 무력화시키고 말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는 평가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만일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강남에서 시작되어 서울과 수도권을 집어삼킨 작금의 부동산 투기 광풍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후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직 대똥까지......
함 읽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