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을 인도네시아보다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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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010030352075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공인한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인도네시아보다 7.5배, 태국보다 4.7배가 많다. 경제적 풍요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사회적 안정성도 크게 앞선다. 어디를 봐도 세 나라를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름하여 ‘환란 3국’이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많은 나라에 타격을 줬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까지 받은 나라는 3곳뿐이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아팠던 환란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6일 ‘위기 수준의 위험’을 거론하면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한국 원화, 필리핀 페소화, 태국 밧화를 지목했다. 과거 환란 3국 중 인도네시아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 원화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보다 ‘위험한 돈’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시작된 ‘미중 신냉전’이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 더 가속화하면서 한국은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중에서도 가장 고달픈 신세가 됐다. 한국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바뀐 글로벌 환경에 맞게 경제구조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한국 경제가 생존이 걸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수인데도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협치를 이끌어낼 리더십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도의 경제안보 전략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날리믄-바이든’과 같은 저급한 공방의 무대로 만들어 놓은 데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킬 비전이나 어젠다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영·세대를 넘어 인재를 구하고 머리를 빌리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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