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재계약서를 안 쓰네요.

[가을]

서울 중심지에 전세를 4년째 주고

조금 외곽에서 현재 월세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준 우리집은 세입자에게  이번에 계약갱신권 사용하라고 통지했고

현재 월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해외에 있고 

만기가 되니 시세대로 인상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니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2달이 지났어요. 

 

임대차3법의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도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고 과태료 있으니 

전월세 신고 해야겠다며 월세 인상분에 대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미루며 월세는 인상분을 받고 있네요.

월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주인에게 보내 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오늘이 월세 입금 해 주는 날짜인데 계약서도 없는 인상금액을 보내줘야 되는 건지... 

이 주인은 처음 4년전부터 월세 신고를 안 했고요.

[저네..]

재계약서 쓰려면 부동산에 아파트에대한 부동산 위임장을 줘야해서 꺼려질거에요.
제가 지금 딱 그상황인데 그냥 둘의 합의에의한 인상만 하려고 하고있어요.
왜 꼭 하셔야하는지요.

[저네..]

시세만큼 다 받다니 그건 좀 그렇네요.
시세보다 50정도 깎아주려하고있는데.

[신고의무]

가 있다잖아요.
주인은 계약서 안쓰고 신고 안하고 돈만 올리고 싶은가부죠.
월세가 일정 금액 올라가면 수입으로 잡혀서 건강보험 내야 해요. 그거 때문일수도 아니면 다른 이유일수도...
계약서 안쓰면 원래 금액대로 보내겠다고 하세요.

[국가에서]

하란대로 다 하면 좋을일 있었나요.
세금만 많이내지.
월세 50만원을 받아도 수입으로되어서 보험 다 내야합니다. 민주당 문통 참 대단하셔.
고따구 법 만들어내서 서민들 수입을 콱 줄여버리다못해 허덕이게 해주다니.
이렇게 세금을 더 얹어내야하니 집주인들이 월세를 세금분까지 쳐 올려놓았잖아요.
서민들에게 좋을게없는 악법 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같이 월세를 위해서 한달을 고되게 생활해야하고 돈도 모으지 못하게될거에요.
한국이 서민들 돈 굳히기가 얼마나 쉬웠는데.
재계약서 쓰게되면 시세대로 다 받아야겠네요.

[...]

저희도 월세 재계약서 안 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