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에 대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유엔을 ‘자유 전도사’로 규정해 헌장을 위배했다
유엔가서 유엔헌장 위반한 댓통
저런 연설문 써준 대통령실은 진짜
도대체 무슨 "인재"들을 뽑아놓은건지..
(덤.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하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밀고있는
일국의 장관 한동훈
굥 멧돼지 폰동훈 아주 쌍으로 국제협약 따위는 다 무시에요
거기도 압색하려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