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굥 막나가네요 민영화시작.. 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민주 “민영화 조성” 반발

ᆢ 조회수 : 3,310
작성일 : 2022-09-16 21:35:26
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민주 “민영화 조성” 반발

정부가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다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발 필요성만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49/0000234132

IP : 125.181.xxx.2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2.9.16 9:35 PM (125.181.xxx.213)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49/0000234132

  • 2. ㅡㅡ
    '22.9.16 9:38 PM (124.111.xxx.61)

    다 해먹겠다는 심상이군요 ㅠㅠ

  • 3. ㅎ
    '22.9.16 9:39 PM (39.7.xxx.64)

    막아야죠 저지ㄹ하는거

  • 4. 미친다
    '22.9.16 9:42 PM (125.183.xxx.190)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뉴스뿐이네요
    조선건국이래 최악의 것들이 나와
    가지고 나라를 거덜내고있으니!!!
    우리가 정신차립시다

  • 5. 보고 듣는 것도
    '22.9.16 9:42 PM (223.38.xxx.150)

    지치네요.
    이제 겨우 넉달 지냈는데

  • 6. 이런걸 야당이
    '22.9.16 9:47 PM (1.238.xxx.39)

    싸워서 저지해야 하는데 본인 코가 석자인 인간이 당대표라!
    자기 살려주고 이런거 다 맘대로 하시라고 입 닫겠다고
    거래하고도 남을 인간
    그래서 더 막나가고 있단걸 개딸들이 아셔야 할텐데요!!

  • 7. ㅡㅡ
    '22.9.16 9:49 PM (106.101.xxx.204)

    그나마 당대표가 이재명이라 다행이죠
    꼭 막아내야죠!!

  • 8. 도적넘들
    '22.9.16 9:53 PM (123.214.xxx.169)

    칼만 안들었지
    떼강도 같은것들

  • 9. 있는 놈이
    '22.9.16 9:56 PM (61.83.xxx.150)

    돈돈 더 거리네요
    뒤에 최씨와 거니가 있으니 그러겠죠!

  • 10. 완전
    '22.9.16 10:07 PM (58.226.xxx.56)

    정신이 나간 ㅅㄲ. 저런 게 어떻게 …ㅠㅠ

  • 11. **
    '22.9.16 10:21 PM (61.98.xxx.18)

    검찰 캐비넷하나 믿고 저렇게 막나가나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매일 미친 맷돼지처럼 날뛰나요?

  • 12. ᆢ
    '22.9.16 10:22 PM (118.32.xxx.104)

    윤석열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웃고있겠네
    굥이 처벌을 받거나 말거나 먹이로 던져놓고 땡일듯

  • 13. 법질서 유린
    '22.9.16 10:27 PM (39.7.xxx.242)

    정부가 조폭과 같아요

  • 14. 이럴때
    '22.9.17 12:25 AM (223.39.xxx.251)

    이재명이 실력을 보여주면 인정!!!
    막아보시라구요!!!!
    제발

  • 15. 굥아
    '22.9.17 12:55 AM (14.52.xxx.37)

    민주당이 2찍이들 싸놓은 똥만 치우게 생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6586 황동혁 감독 웃기네요 ㅋㅋ 9 ㅇㅇ 2022/09/16 16,357
1376585 부동산 내려서 싫냐는 분에게~ 8 지나다 2022/09/16 2,286
1376584 오늘은 어떤 모략으로 이재명을 엮어볼까 연구중 25 나왔던것에 2022/09/16 1,216
1376583 찔러보기 정치 또 발칵 5 ㅇㅇ 2022/09/16 2,276
1376582 지금 먹으러 갑니다 2 불금 2022/09/16 2,269
1376581 회사 출근용 가방 3 ㅇㅇ 2022/09/16 1,871
1376580 요양보호사 질문있어요 10 ㅅㅅㅅ 2022/09/16 3,626
1376579 장상피화생이 위험한건가요? 11 모 2022/09/16 4,373
1376578 초등 여아 홈스테이 위험한가요? 36 ㅡ 2022/09/16 6,903
1376577 윤석렬 영국 가기 전 챙겨야 할것은??? 17 쩝 2022/09/16 3,514
1376576 남자 이름좀 골라주세요 20 .... 2022/09/16 2,573
1376575 반려견 무지개다리 그리고 내 손 27 사랑이맘 2022/09/16 7,416
1376574 시민권 있는 여자아이 홈스테이 넘 위험할까요? 12 ... 2022/09/16 3,990
1376573 펌] UN본부와 숙소 앞 교민들 윤 퇴진과 홑이불 여사 구속 집.. 24 너무좋아 2022/09/16 4,248
1376572 전업 워킹 멍청한 싸움 17 … 2022/09/16 5,345
1376571 IQ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90 미만) 잘 사는 이야기 좀 해주.. 35 ㅁㅁㅁ 2022/09/16 6,556
1376570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1억 아님 성적요구들어달라고 해 47 ... 2022/09/16 26,326
1376569 골때녀 서기? 왜케 귀여워요? ㅎㅎ 6 ㅇㅇ 2022/09/16 2,764
1376568 제천여행 어르신 모시고 가는데요. 22 제천 2022/09/16 4,125
1376567 저 색맹인가요? 모델이 신은 구두 색상좀 맞춰봐주세요 57 .... 2022/09/16 6,654
1376566 부산교통공사 어떤가요? 1 직장 2022/09/16 1,384
1376565 피아니스트 김정원 좋아하세요? 5 와.. 2022/09/16 2,525
1376564 중국 고층건물 화재 무섭네요 7 /// 2022/09/16 3,876
1376563 코로나 가장 많이 걸린 사람은 몇번까지 걸려봤을까요? 2 세계에서 2022/09/16 5,705
1376562 응답하라1988 OST 전곡 모음 앨범 없나요? 2 .. 2022/09/16 762
< 17601 17602 17603 17604 17605 17606 17607 17608 17609 176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