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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

ㄱㄴ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2-09-14 09:16:34


경찰은 기업이 시민구단에 지급한 광고비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광고비가 구단주인 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논리가 놀랍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광고비를 받은 것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 아닌가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이익을 환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인가요?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시행사(조합)에 공원, 학교, 동사무소, 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뇌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가요?

시행사와 건설사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구단은 시민이 주인이니 시민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인가요?펌

ㅡㅡㅡㅡ
보니까 홍준표도 경남농협으로부터 경남fc 5억원 후원받았던데. .
기소되겠죠 ?
IP : 211.209.xxx.2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심사례
    '22.9.14 9:23 AM (117.111.xxx.203)

    1. 김만배 누나가 우연하게 윤석열 아버지 집사준거
    2. 검사 부인 회사(코바나컨텐츠)에 기업들이 후원한거
    3. 검사부인과 장모가 하는 아파트건설 사업시 양평군수(지금 국회의원)
    봐준거(본인입으로 밝힘)

  • 2. ...
    '22.9.14 9:24 AM (106.101.xxx.35) - 삭제된댓글

    제3자 뇌물죄가 무슨 말인지 모르나?
    박근혜가 직접 슈킹해서 감옥을 갔나?
    두산은 병원을 짓겠다고 73억에 매입한 땅을 상업용도로 변경해서 2천억짜리를 만든거야.
    이게 시민을 위해서야?
    대장동 조단위도 시민을 위한거고?
    뭘 좀 알고 쉴드를 쳐야지!
    게다가 전임 보수당 출신 시장들도 모두 거절했던 민원이야.
    상식적이어야 공감을 해주지.

  • 3. 106.101
    '22.9.14 9:26 AM (116.121.xxx.209)

    박근혜는 기업들 압박해...최순실에게 토스 했죠.

    82에 이런 무논리로 어거지 피으시는 분 있다는게 놀라울 뿐

  • 4. 106.101
    '22.9.14 9:30 AM (121.190.xxx.146)

    댁의 그 논리면 성남시민 전체가 시장이장 경제공동체, 즉 한몸이라 같이 처벌 받아야합니다....

  • 5. 썩어빠진 검찰
    '22.9.14 9:36 AM (14.52.xxx.37)

    이재명이 하면 다 특혜지...지들이하면 유치고...

  • 6. ..
    '22.9.14 9:37 AM (116.121.xxx.209)

    전국 지자체장들...다 3자 뇌물죄? ㅋ
    어디 겁나서 지자체장 하겄어요?

  • 7. ...
    '22.9.14 9:42 AM (106.102.xxx.107)

    성남fc가 이재명꺼면 제3자뇌물죄 성립가능..

    광주도 대구도 경남도 여러군데 시민구단있는데
    광고비받아 운동장 보수도 하고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이런곳도 전부 기소해야죠..

  • 8. 경제공동체
    '22.9.14 9:49 AM (175.116.xxx.44)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그러던데요.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라서,최순실이라는 제3자를 통해,박근혜가 이익을 취해서,제3자 (를 통한 ) 뇌물(수수) 죄 였다구요.
    106.101 쓰시는 분은 법조인이신가요?
    자기 주장을 확신 하시네요.
    저는 김어준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9. **
    '22.9.14 10:04 AM (211.234.xxx.163)

    성남fc가 이재명 꺼예요? 뭔 뇌물? 김건희가 20 억 주가조작해서 얼마나 이익봤을까요? 이런건 무혐의
    용산공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인가 얘네도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웬수의계약 ? 뇌물처먹었는지 수사해야함

  • 10. 자 자~
    '22.9.14 10:10 AM (223.62.xxx.81)

    외우십시다
    이재명의 제3자뇌물은 착한제3자뇌물입니다

  • 11. ...
    '22.9.14 11:08 AM (183.99.xxx.114)

    개딸들 벌써 혼돈의 카오스 상태ㅋㅋ 이재명이 저지른 죄가 다같이 공분해 촛불 들고 탄핵시킨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죄와 같다고 하니 정신을 못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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