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관련하여 선전 선동글이 많아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첫째 부채비율이 500%가 넘는 공기업이 경기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에 지방공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즉 학창 시절에 배운 대수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타 지역보다 공기업의 수가 많으니 당연히 부채비율이 500%가 넘는곳이 타 지역보다 많겠죠?
정확하게 비판하려면 전체 공기업 수 대비 비율(%)로 봐야하지만
신문사는 중앙일보고 이 기사를 제공한 사람은 여권 출신이죠
과연 정확한 기사와 자료일까요?
둘째 사례로 나온 일자리 재단은 수익 사업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자리 증진이라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누군가 세워야 하는 공기업이죠...
설립된지 당연히 얼마 안 된 공기업이라면 더더구나 부채가 더 많겠죠
심지어 예산이 미리 잡혀서 부채가 더 커보인다하니 그럴 수 밖에 없구요
직원 성과급도 문제로 지적되어 있는데요
공기업의 급여는 일반 민간 기업과 다릅니다
성과급이 급여 플러스 알파로 주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건 상당히 잘못 된거구요
민간기업이야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등으로 성과급을 주지만
공기업은 평가에 따라 줍니다 그래서 성과급 잔치라는 수식어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공기업의 부채 원인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과 연관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각종 주택 단지가 개발되는거 아시는지요
그 규모는 타 시도와 비교가 안되는 규모입니다
공기업의 목적은 사기업의 이윤이 아닌
공공의 복리와 공공의 발전입니다
부채 등으로 언론이 선전선동하는거 그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경기도 공기업 부채 관련해서 선전 선동이 많네요
.... 조회수 : 477
작성일 : 2022-09-13 12:20:47
IP : 223.62.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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