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부동산 정책 뭘 잘한건가요?

[궁금해서]

부동산 하락세는 맞는데 윤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책을 칭찬하시는 건가요?

상생임대인제도? 이미 있었던 제도이고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도 처음은 아니고

서민들 주거 사다리 치웠다고 비난했던 대출규제도 생초 LTV 80% 로 완화한것 같이 굴지만 DSR 그대로 둬서 별로 변한것도 없고

15억 이상 대출규제는 풀 생각 없는듯

공급량? 문정부 때 사업 이름 바꾸고 숟가락 얻은 수준..

표 얻으려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한다더니 당선되고 쌩까기...이건 오히려 상승 정책이라 이 공약에 속은 사람들이 바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더니 규제지역은 거의 안풀고 유지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주는게 부동산 하락을 위한 정책은 아니고
정권 바뀌기 전부터 이미 하락장은 시작된건데

도대체 뭐가 바뀐겁니까?

좀 알려주시죠.



어떤 전문가가 윤정부 잘한 부동산정책은 아무것도 안한것..이라고 칭찬하던데 맞는건가요?

[누가]

굥 정책을 칭찬하나요 바보도 아니고..

[아래]

글 보면 칭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댓글에..하도 궁금해서요

[아무것도 없음]

그냥 미국이 금리 올라서 우리나라도 억지로 올리고 있어서임

공급을 늘릴것도 없고

오히려 보유세 낮춰서 매물만 잠기고
금리 제대로 안 내려서

집값 낮추는거 발악해서 붙들고 있죠

[가만내버려둬서]

가만 내버려 둬서 잘했대요 ㅎㅎㅎ

[맞아요]

가만 내버려 둬서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잘한거죠.
손댈수록 누더기 되던거 기억하시죠?

[.....]

아무 것도 안하는게 젤 잘한 거죠.
내비둬도 집값 떻어지는데

[ㆍㆍ]

부동산에서 목소리라도 좀내야죠
다른건 다 폭망인데
민방위복 3백억이면 복지에나 쓰지
혀차는소리만 납니다

[00]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안준거???
더이상 경제발전 내지는 집값이든 뭐든 더 나이지지 않을거라
부정적인 감정을 준거,,,
그게 집값 하락에 큰 힘이 된거죠

[..]

나대면서 누더기만들더니, 천정부지 만든거 그새 잊으셨나봐요.

[휴식]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 맡겨두는것이 잘하는것이고
세금으로 주택정치 안하는게 잘 하는겁니다.
문정부도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 맡기고
공급만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올랐을거에요.
주택은 사람들 심리대로 움직이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을 하도 건드리니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너도 나도 망둥이
뛰듯이 뛰어들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더라며 저금리 기조로 오르긴해도
5억이 8~9억 정도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했을텐데
5억이 15억으로 오르니 이건 비정상적 미친가격이죠.

[ㅇㅇ]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 맡겨두는것이 잘하는것이고
세금으로 주택정치 안하는게 잘 하는겁니다.
문정부도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 맡기고
공급만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올랐을거에요. 22222

규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규제 풀고 있잖아요.
민주당 집권했으면 과연 이랬겠습니까?
규제를 더 늘리지나 않으면 다행이고
그나마 자기들이 만들었던 규제는 하나도 안 풀었을 겁니다.

원글님 말씀하신 상생 임대인 제도만 해도
문정부가 1가구 1주택에게까지 가했던 (별 필요없는) 규제를 푸는 제도거든요.

집주인들 실거주 강화한답시고 저런 어이없는 정책을 만들었으니
세입자들이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임대차 3법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뒤에서 집주인 실거주 강화정책 내세우면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어이없었던 게 신축 아파트 전월세 금지였는데
그건 풀어줬는지 모르겠네요

[ㅇㅇ]

그리고 윤은 집권 초부터 공급 늘리겠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문정권은 안 그랬거든요
집권 초 김수현이 했던 말 다들 기억하시죠?
공급은 하나도 안 부족한데 다주택자들 탐욕때문에 올랐다는 거...

노태우나 명박이는 집권초부터 바로 공급대책 들고나왔던 것에 반해
문정권은 집권초부터 바로 수요억제정책만 들고나왔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요.
(22번째인가 23번째 때 처음으로 공급대책 들고나옴)
시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면 정말 멍청한 거죠.

문정권이 공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건 한참이 지난 다음이에요.

2021년 1월 기사인데 이 때까지만 해도
인허가수가 다른 정권들에 비해 한참 모자랐어요.
이 이후에 부동산으로 지지율 다 까먹고 정신차리고 늘린 거죠
http://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56708/
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

[00]

문정권: 집값 잡겠다. 말로만
윤정권: 집값 잡겠다. 정말로 떨어지고 있음. 뭘 해도 안해도 어쨋든 떨어짐.

[우습네요]

시장 경제에 맡기려면
규제 부터 풀어야죠?
앞뒤 안맞는지도 모르면서 떠드는군요.
대표적인 시장자유주의자인 추경호가 뭐라고 했는지나 좀 찾아보고 아는 척 하던가..
결국 암것도 몰라서 아무짓도 안하는게 최상이군요. 윤정부는

[공급요?]

문정부때 공급정책 사업들 이름바꿔서 숟가락 얹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ㅎㅎ

[....]

아무것도 안한거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놓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