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ㄴㄴㄴㄴㄴ 조회수 : 641
작성일 : 2022-09-08 09:31:46
수사권 조정으로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범죄, 마약 범죄
심지어 살인 사건도 검찰은 수사개시를 못한다.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정하면
검찰은 재수사를 할 수 없어 피해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하대 살인 사건을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검찰은 법의학자의 의견과
피해자가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져서 어디가 더 심하게 다치는가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하고 피해자의 손에 페인트 성분이 불출 되어
피해자는 벽을 짚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확보하여
직접 살인으로 의율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만 봐도 수사 내용이 다른데
이제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못해 경찰의 수사내용으로만 재판해야 하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서 수사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공판하기도 쉽지 않다.
즉, 유죄를 받아 내기 쉽지 않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은 검찰에 피해 신고 조차할 수없고 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 개시 할 수 없다.

감수완박애 의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
연세드신 어른들, 여성들이 더욱 더 걱정된다.

대낮 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총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속수무책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국가처럼
대한민국도 마약과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검수완박을 제일 좋아할 자들이 누구인가?
범죄를 꿈꾸는 당신이 좋아 하나?

어느 진보계열 커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식 조사를 했다.

검수완박 찬성하십니까?
그렇다 62%에게 다시 물었다.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인지하십니까?
62% 중 모른다는 사람이 무려 53%
안다는 사람 47%
안다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십니까? 질문에
안다는 사람 38%중 21%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알고 있었고
그외 나머지는 아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내용이 툴려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즉, 백명중 약 13명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른 커뮤보다 상식이 있고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82쿡 분들도 최소 60% 이상 검수완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 확신한다.
IP : 118.235.xxx.12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9132 이재명이 유동규 뒤만 봐줬어도 14 의리없는 2022/10/23 2,224
    1389131 매직 주로하는 곱슬머리에는 수퍼소닉일까요. 에어랩일까요. 4 .. 2022/10/23 1,864
    1389130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긴급논평 12 zzz 2022/10/23 1,936
    1389129 머리가 투명한 심해어 구경하세요 ..... 2022/10/23 1,261
    1389128 친정 엄마가 사주를 보셨다고 해요 19 이런 시국에.. 2022/10/23 6,607
    1389127 비자발적인 건강식단 진행중 4 웰빙 2022/10/23 1,835
    1389126 김진태사태 네이버 댓글에서 본 글 10 지나다 2022/10/23 4,463
    1389125 홍현희 부부 적당히 나오면 좋겠어요 65 ... 2022/10/23 21,950
    1389124 11월에 여행한다면 5 남도여행 2022/10/23 2,539
    1389123 아니 근데 왜 며느리한테 전화받는 게 좋은 거예요? 30 ........ 2022/10/23 7,419
    1389122 하프코트 허리벨트에 m자 새겨진 코트 아시는분? 4 ㅠㅠ 2022/10/23 2,150
    1389121 갱년기일까요) 몸이 갑자기 훅 뜨거워졌다 식고 다시 뜨거워지고 .. 14 갱년기? 2022/10/23 4,063
    1389120 고척돔 콘서트 첨가는데 아시는분~ㅠ ㅠ 5 공연 2022/10/23 1,584
    1389119 넷플릭스 미씽 드라마 너무 재미있는데요. 23 ........ 2022/10/23 6,668
    1389118 가벼운 보온병? 추천부탁드려요 1 궁금 2022/10/23 1,706
    1389117 슈룹 세자 안 죽었으면 좋겠네요 22 oo 2022/10/23 6,984
    1389116 윤석열 또 사고친듯 - 겨울철 가스 확보 못한듯요 12 얼어죽겠네요.. 2022/10/23 6,064
    1389115 이재명은 유동규한테 20 보니까 2022/10/23 2,209
    1389114 월간 서울 아파트값 2009년 이후 최대폭 하락 8 ㅇㅇ 2022/10/23 3,009
    1389113 참 속상한 하루입니다 11 ..... 2022/10/23 4,970
    1389112 테니스 초보 라켓 문의요~ 1 일요일밤 2022/10/23 705
    1389111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데 맞을까요ㅠ 12 .. 2022/10/23 4,209
    1389110 목포여행 진행중...후기입니다 13 여행 2022/10/23 5,507
    1389109 배추는 참 좋은 채소인듯 11 배추예찬 2022/10/23 4,410
    1389108 베트남여행 어디가 좋나요? 8 추천지 2022/10/23 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