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태풍에 길가다 구조물맞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러니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22-09-05 15:58:29

곧 다가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에 
그냥 골목 상가 있는 길 걷다가..

가게 간판이나,
현수막.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 등등이 강풍에 휘날리고 
그거에 맞아서 행인이 상해를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단, 그 물건이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IP : 119.196.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5 4:00 PM (180.69.xxx.74)

    주인 책임이죠
    미리 다 치우고 단단히 고정해야해요

  • 2. 구조물
    '22.9.5 4:07 PM (223.62.xxx.166)

    설치 및 관리 책임은 그 구조물로 경제적 이익 얻는 사람에게 있죠

  • 3. 그래도
    '22.9.5 4:10 PM (202.166.xxx.154)

    책임은 모르겠는데 바람불때는 나가지 마세요. 책임 소재 묻기전에 나만 손해

  • 4. 자연재해
    '22.9.5 4:20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청구는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정도를 미리 예상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 재하고 배상한다고 해요
    태풍은 50프로 정도 판결이 있긴한데 글쎄요

  • 5. 자연재해
    '22.9.5 4:21 PM (223.38.xxx.8) - 삭제된댓글

    참고로 입간판 풍선 등 구청에 신고 안된거는 다 불법
    사실 더 무서운거는 교회 첨탑

  • 6. 자연재해
    '22.9.5 4:24 PM (223.38.xxx.8)

    청구는 가능하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정도를 미리 예상
    과도한 노려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로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발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분 재하고 배상한다고 해요
    태풍은 50프로 정도 판결이 있긴한데 글쎄요. 이번은 모르죠 워낙 강력한거라 자연력 평가가 높을수도

    상업건물에 보통 보험이 들어있어 괜찮은데 개인은 좀 힘들겁니다

  • 7. 자연재해
    '22.9.5 4:24 PM (223.38.xxx.8)

    참고로 입간판 풍선 등 구청에 신고 안된거는 다 불법
    사실 더 무서운거는 교회 첨탑

    윗님 말씀처럼 피난가거나 안돌아다녀야해요
    본인 책임도 있어요

  • 8. ..
    '22.9.5 4:38 PM (221.159.xxx.134)

    태풍에 돌아다닐 생각을 한다는게 전 쇼킹인데요..
    직격으로 강하게 오고 걸어야 한다면 전 그냥 퇴근하는거 포기할 거 같아요.

  • 9.
    '22.9.5 4:54 PM (221.140.xxx.29)

    요즘의 지자체에서 시민 한명당 최대 이천만원 보상하는 보험을 들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받을수 있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5440 나스닥 반등 한번 안주고 4프로 하락하네요..ㅜ 7 .. 2022/09/14 2,504
1375439 병원에서 처방해준 코로나 약먹으면 토해요 2 코로나약 2022/09/14 1,761
1375438 진짜로 방탄이 월드컵 개막식 공연하나요? 3 ... 2022/09/14 3,224
1375437 한달째 소화가 안돼요ㅜㅜ 20 ... 2022/09/14 6,483
1375436 구경이2 제작해줬으면 7 ... 2022/09/13 2,117
1375435 힘들게 살았다고 4 2022/09/13 2,713
1375434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두건이나 발급했는데...ㅠㅠ 7 미쵸요 2022/09/13 1,597
1375433 엘리트코스만 밟은 사람 삶이 궁금해요 21 ㅇㅇ 2022/09/13 7,804
1375432 백분토론 보고있어요 3 미친것들 2022/09/13 1,773
1375431 드라마 멘탈코치 제갈길 재밌네요 4 2022/09/13 3,011
1375430 '잔뜩 벼르고 있던 여사님께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40 류근 시인 2022/09/13 13,007
1375429 수능 수험생 엄마들 한 번 읽어보세요 29 ㅇㅇ 2022/09/13 6,078
1375428 요 드라마들 기억하시는분?? 11 추억 2022/09/13 2,733
1375427 방탄팬만) 달방은 전처럼 매주 올라오지 않나요? 5 ㅇㅇ 2022/09/13 1,657
1375426 선풍기 틀어놓으셨나요? 10 ... 2022/09/13 3,444
1375425 당근마켓 판매가격 11 ㅇoo 2022/09/13 2,895
1375424 시간때우기 전화통화 6 백조 2022/09/13 2,928
1375423 지금 김치 계속 집어 먹음 3 ㅇㅇ 2022/09/13 3,176
1375422 허벅지랑 무릎이 아파요 2 ㄱㄱ 2022/09/13 1,431
1375421 자궁내막증식증 조직검사 한번 건너뛰면 안될까요 7 ㅇㅇ 2022/09/13 3,043
1375420 문서작성 잘 아시는분.. 3 일제빌 2022/09/13 1,183
1375419 수능 문의 9 수능 2022/09/13 1,533
1375418 윤 전화소녀 영국여왕 장례식 초청장 못 받은듯요 24 국제왕따 2022/09/13 9,541
1375417 정부 복지시스템 일주일째 난리 났네요. 1 ... 2022/09/13 3,150
1375416 혼자이신 분들 어떻게 이겨내세요? 10 ... 2022/09/13 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