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명 거짓말이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에 주도한 대법관이 권순일입니다
권순일은 퇴임직후 김만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1.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검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 조사받으러 6일 검찰에 나와라’고 통보했습니다.
2. 검찰소환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대장동ㆍ백현동 의혹’관련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한 조사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부동산개발특혜입니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천문학적 수익을 얻게 해주었다는 의혹입니다.
3. 이번에 문제된 ‘허위사실공표’는 의혹의 편린에 불과합니다.
먼저 백현동 관련.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 (할 수 없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백현동 땅은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높여 용도변경됩니다.
4.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식품연구원)부지 매각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성남시는 그해 연말 ‘안된다’는 공문을 식품연구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015년 이재명의 측근이 부동산개발업체에 특채되면서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에, 이재명이 연루된 의혹은 짙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