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기도가 남양주 지방자치권침해

[2021헌라1]

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https://v.daum.net/v/20220831150721637

  

<#헌법재판소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경기도 가 2021년 4월 1일 #남양주시 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 에 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 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1헌라1 #권한쟁의 #인용

   https://mobile.twitter.com/ccourt_korea/status/1564866705431891968

헌재결정 환영합니다.

[2021헌라1]

-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에 남양주 직원들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 가처분 승소
- 커피쿠폰 25만원 코로나 지원 부서에 격려한게 횡령이라며.비서실 직원 징계 : 행정소송 승소
-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면서 시장과 직원 압박 : 권한쟁의 승소
- 남은거 : 행정소송, 형사 맞고소 등. 쟁점같음
https://mobile.twitter.com/sweetrain4you/status/1564876727956160512

[..]

이거 다시.고소가야죠 남양주시장 어쩔 ㅠㅠ

[…]

이런게 진짜 정치보복이죠
진짜 조폭같아요

[...]

막산이가 또!!! 이게 정치보복이지, 남양주시장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