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800횡령해고사건 가짜뉴순줄 알았어요

[ㄴㄷ]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800원 횡령' 해고 판결에..오석준 "그분 생각에 마음 무겁다"(종합


◇ 800원 vs 85만원, 사회적 약자에 유독 가혹 지적에 "마음 무겁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과거 판결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s://v.daum.net/v/20220829121123386

마음은 무겁지만 사퇴는 안한다

[ㅉㅉ]

https://v.daum.net/v/20220829121123386

[ㅇㅇ]

법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죠..

앞으로 더 심해질것임

[민주노총이라고]

800원은 버스 기사분들이 믹스 커피 먹으려고 동전 몇 개씩 빼 가는 거라네요.
물론 800원도 횡령이지만, 정상 참작 해주려면, 작은 금액 단위부터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경범죄 잖아요.
부자들은 자기 돈은 십 원도 아끼고,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일가들에겐 관대 한 것 같아요.

[씁슬]

일반 소시민에게 법은 더 가혹하죠. 늘 그래왔어요.
내 일이 아니니 반짝 이슈로 지나갔을 뿐.
버스회사 사측 변호사의 친구라는 대법관 후보. 이래서 우리나라 사법계가 무서운거죠.
우리가 큰걸 바라는게 아니잖아요. 법앞에 평등. 800원 자판기 커피값이 횡령으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법이라면 지난 검사불기소 세트나 85만원 향응 제공 받은 검사는 면직되지 않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들의 천박한 선민의식이 소름돋게 혐오스럽네요.

[..]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횡포..이런의미에서 검찰은 개혁이 되어야지요 여든 야든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뭔죄를 지어도 기소가 안되는 드런 세상..

[..]

법이 소시민에겐 가혹하고
권력과 재벌에겐 한없이 관대
몇천억 횡령하고도 다시 회사에 돌아오는 재벌들
너무 비교됩니다

[쩝]

오석준 판사가 개도 웃고 갈 판결을 했지요...

[금수만도 못한]

놈

이란 말이 있죠.

[와]

저 판결은 역사에 남겠네요.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솔직히]

정말 희대에 남을 부끄러운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구요?

[..]

진짜 뭐 같은 세상이네요.

[헉]

진짜라고???요???너무하네

[…]

미친 세상이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판사출신 모장관]

도 범칙금 연체가 몇건이나 되더군요.
판결도 ㅎㅎ
변호사일때도 ㅎㅎ

나라가 왜 이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