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이재명을 백현동 허위주장으로 검찰에 송치했네요.

[....]

9일이 공소시효 만료건은 이제 줄줄이 나오겠네요.
방탄조끼를 몇겹을 입었으니 .....

경찰, 이재명 ‘백현동 발언’ 檢송치…“국토부 협박” 허위 판단
국감서 “국토부 협박에 용도변경”
‘허위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GH합숙소 의혹 등 3건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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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 의무사항 아니었다… "朴정부가 요청" 이재명 주장과 달라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국토부의 요청 취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혁특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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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과 남탓으로 점철된 인간이 거대야당 당대표가 됐네요.

[그보다]

더한 인간 부부가
나라도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래요]

이재명만 주구장창 파자구요
파고 또파고
이재명 발 묶어놓고 윤정부가 맘껏 해쳐 먹어도 눈감아줄 야당 대표 앉히고 나라경제 파탄나고 서민경제 어려 워지면 원글님한데 남는게 뭔가요

[굥동훈이 어떻게든]

이재명 죽이려고 칼춤추며 발악할듯

[창녀출신 사기꾼]

무기징역감인데
조사조차 안하고
나라를 해먹고 있는데 ㅎㅎ

[웃기지도 않아서]

옆집에 선거 사무실 차렸다는 거 무혐의나니까, 이번에는 뭐래.
국토부에서 여러차례 요청받아서 용도 변경했다. 협박같은 느낌을 받았다인데
본인의 느낌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재단하려는 거죠?

[00]

왕릉뷰를 불법허가한 아파트도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간 마당에 거의 10년전 행정적 절차로 이재명만 잡고 있으니 참 ... 윤석열은 물가나 잡아라 !!!! 곡소리 나구만

[어이가 없어요]

경찰은 확실한 김건희 주가조작,논문조작,학력조작등 드러난거나 조사 좀 해라.

[이랬던게]

다 이런 이유겠지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중앙위 재상정해 최종 의결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khan.co.kr/poli...

[원글님아]

원글이 지지하는 현정부의 민낯이나 잘 챙겨보길!!
무혐의라 좋아요?
,,,

무혐의 또 무혐의... '대통령 부부 사건' 손 터는 경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4199?sid=102

[협조공문24회]

협조 공문 24회가 협박이지 그럼 아닌가?
광역시도 아니고 일개 지자체에 대고 국가기관 협조공문 24회 ㅎㄷㄷㄷㄷㄷ

[협조공문]

지난해 이 의원 측은 해당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용도변경 등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한국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이 언급한 24개 공문은 용도변경과 관련이 없는 공문이었다. 


해당 공문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무관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것으로 용도변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와 연구원은 성남시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년간 6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이 의원 측이 주장한 24차례에 비해 적고, 감사 보고서와도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총 3차례 보냈다. 연구원은 정 대표 측을 대신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4년 연구원의 정 대표 측 1·2차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냈던 3차 용도 변경 신청은 수용했다. 당시 정 대표는 이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후였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동아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newdaily.co.k...

뉴데일리

[…]

이미 용도변경 해주고 그 후에 받은 공문으로
협박받았다고 거짓말 ㅋ
이재명이니까 가능한 일

[...]

이재명의 백현동 허위주장.....ㅜ

[2찍 뮨파 좋겠어]

무혐의 또 무혐의... '대통령 부부 사건' 손 터는 경찰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4199?sid=102

국짐 굥 들이 비리 저지르는건 합법 나머지는 다 불법
이런건 2찍들
지지하는 굥이라서 좋나봐~~~

[뮨파 헛짓거리]

작년 10월 국정감사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요?

그것도 백현동 개발 건이 박근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압박(협박)했다는걸, 국토부는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거다라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다?

개그감이 대박이네요.

[ᆢ]

송치라는게 경찰이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 피의자를 검찰에 보내는 걸 의미함

경찰에서는 굥이 원하는 답이 뾰족히 안나오니 직접 수사하려고 경찰한테 송치하라고 시켰다고 봄

[ᆢ]

2014년 당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인데,

실제로 해당 사건 자체가 국토부가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고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지자체장 개인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로 부터 충분히 압박을 받는 느낌이었을 수 있으며
그 느낌을 국정감사장에서 “협박”이라는 대답을 ‘말’로 표현 한 것이라서

단순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음

게다가 이건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라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발설하고
무죄 받은 모모씨의 경우가 이미 있음.

괜히 경찰이 10개월이나 질질 끈게 아님

[ᆢ]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니
고작 저 발언하나로 기소한다고??? 풉
이재명 진짜 깨끗했구나~~!!!
이재명 최고최고!!!

[ㅋㅋ]

Gh숙소 무혐의 나왔다고 개딸들 아주 당당하게 댓글다네요
이헌욱이 직접 동호수 정해서 계약하라고 하고
배비서가 부동산에 내놓고
공기업에서 4명의 숙소로 61평 전세 9억이 넘는 집을 숙소로 제공한다는 걸 아무 혐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김학의 무죄도 믿으셔야죠
최은순도 무혐의 어마어마하게 나온거 아시죠?

[…]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니
고작 저 발언하나로 기소한다고??? 풉
이재명 진짜 깨끗했구나~~!!!
이재명 최고최고!!!2222222

[이재명]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10년인데
정말 깨끗하고 청렴해서 놀라네요 ㅎ

이재명 최고최고!!! 33333333333

[ㅇㅇ]

이재명 지지합니다
어떻게든 엮어볼려는 세력들
이재명이 무섭지?

[초승달님]

사건이 벌어진 순서,인과에 따라 공문을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이 나온 기사 있어요.


https://news.v.daum.net/v/20211023033337704


실제 국토부는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 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 내용과는 정반대로 백현동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시(市)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특히 성남시는 국토부의 마지막 협조 요청이 있은 지 두 달 뒤인 2014년 12월에도 백현동 용도 변경에 부정적인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협박’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4단계 상향 조정의 직접적 배경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14년 1월 국토부ㅡ성남시장 (부동산 용도 변경 요청)

2014년 5월 국토부ㅡ성남시장 (부동산 용도 변경 요청)

2014년 8월 성남시장ㅡ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반려)
(백현동 부지소유기관)

2014년 10월 국토부ㅡ성남시장 (부동산 용도 변경 요청)

2014년 12월 성남시장ㅡ한국식품연구원(용도변경요청반려)

2015년 1월 백현동 개발업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 영입

2015년 3월 성남시장ㅡ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조건부허가)

조건부허가란게 뭐냐면 원래 식품연구원측의 요청이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 더 높여 '준거주지'로 용도 변경 해준거예요.

2015년 4월 이재명성남시장 백현동 용도 변경보고서 서명

같은 해 9월 성남시 백현동 준거주지역으로 용도 변경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가량이래요.

당초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직접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 사라짐.

[thrupass]

너 같이 찌라시 퍼뜨리는 것들이 썩열이를 대통으로 만들었지,,, 명신이가 주가조작한거는 문제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