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시간조작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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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sid=100

앞서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조작도 표절도 다 무죄인 세상

[사위]

[尹인수위 파워그룹] '연금·복지 전문가' 안상훈, '김기춘 사위' 꼬리표 뗀다 |http://m.ajunews.com/view/20220401093112322

경제수석 최상목·사회수석 안상훈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20501497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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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벌받을 죄는 표창장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