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지하 허가중입니다

[박원순부터]

우리동네 기존건물 철거하고
신축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원룸은 박원순 시절부터 지금까지
반지하 건축 모조리 다 허가했어요

재작년에 지은 원룸
작년에 지은 원룸
지난달 완공된 원룸까지도
모조리 다 반지하 존재합니다

[재해]

불법 증축인지 보시고 신고하실거면 신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반지하 못 짓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해]

그때 오세후니가 홍수나서 또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ㅡ]

원룸, 반지하 모두 박 시장님 재임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반지하 건물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지하가 원래 없던걸 만든 것도 아니고
반지하라도 있어야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거죠?
임대 아파트 늘리자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죽어라 거품 물고
갑자기 반지하 끌고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그럼 그 전에는 반지하 없었어요?
이명박근혜 때는 없었냐구요?
박정희때도 있던게 반지하예요.
오세훈은 작년에 반지하 허가 안해줬나 볼까요?
작년에 준공한 우리동네 원룸들 전부 반지하 있어요.
선동도 참 거지같이 하네요.

[전두환때]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때 집값 엄청 올라

반지하 대거 허락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세후니때 강남역등

그때도 반지하에 살던 가족들 사망 사건 일어나고 난 뒤

반지하 건축허가 금지 되었던 것이 한때 떠들썩했어요.

[andy]

기존의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당연히 사용중이구요 신축의경우 주거는 불허로 알아요 즉 지하는 팔수있지만 주거목적은 안된다는거죠?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확실한건 아시는분 계신가요?서울입니다
또한 미국도 일반주택 반지하 있는거 아시죠?제대로된 주거공간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처럼 저렴하게 임대놓더라구요

[아까밑엔]

방공호? 그걸로 반지하 만든거라면서 슬픈 역사라 하던데..
여기는 또 집값이 엄청 올라 반지하 만든거라니..뭐가 진실인지 궁금하네요

[...]

그래서요?
'22.8.10 7:39 PM (211.211.xxx.184)
반지하가 원래 없던걸 만든 것도 아니고
반지하라도 있어야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거죠?
임대 아파트 늘리자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죽어라 거품 물고
갑자기 반지하 끌고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그럼 그 전에는 반지하 없었어요?
이명박근혜 때는 없었냐구요?
박정희때도 있던게 반지하예요.
오세훈은 작년에 반지하 허가 안해줬나 볼까요?
작년에 준공한 우리동네 원룸들 전부 반지하 있어요.
선동도 참 거지같이 하네요.
ㅡㅡㅡㅡㅡㅡ
뭘 그래서요?
반지하 신축허가해주면서 없앤다니 웃긴다는건데? ㅋ

[...]

재해
'22.8.10 7:36 PM (119.203.xxx.70)
불법 증축인지 보시고 신고하실거면 신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반지하 못 짓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ㅡㅡㅡㅡㅡ
댁이 잘못 아는거!

[jijiji]

구에 따라 허가하는게 다르고
일층을 복층으로 할경우에도 지하 가능하답니다

[...]

ㅋㅋ
'22.8.10 7:37 PM (59.6.xxx.68)
불법이예요
존재한다고 다 허가받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ㅡㅡㅡㅡㅡㅡ
무슨법 몇조에 따라 불법인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꼭 근거법 대라면 못 대더라ㅋㅋㅋ

[...]

창고용이면 몰라도 주거용은 안되지 않나요?

[결국 오세훈은]

물난리 날 때마다 허세용 쑈만 하고 시간지나면 나몰라라 신경 안쓴거네요
물난리로 반지하 없앤다고 번드르르 말만 하고 뒤로는 허가 내주고
박시장 때 허가 내줬다는건 변명일뿐
오씨가 시장된지가 몇년인데 오씨도 허가해줬으면 자기가 시장일 때 내세운 법을 자기도 안 지킨거네요
역시 쑈와 전시행정의 달인!!

[원글님]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전까지 반지하주택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지만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설계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출처]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법 추진, 신축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까?|작성자 양셋아빠

[....]

어디에 거주하시느요?
2000년도쯤 일반 주택 허물고 다세대주택 지었는데
그 때도 지하층 못짓게 했어요.
서울 송파구입니다.

[...]

원글님
'22.8.10 8:03 PM (119.203.xxx.70)
시는 지난 2010년 시내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전까지 반지하주택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지만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

이후 침수 우려지역엔 지하층 주택 설계를 제한하고 지상부 필로티 설계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관리했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출처]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법 추진, 신축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까?|작성자 양셋아빠

ㅡㅡㅡㅡㅡ
이건 침수우려지역이라고 뭉뚱그려 놓은거잖아요
침수우려지역이 정확히 어딘데요?
침수우려없으면 반지하 허용이란 소리와 같은게예요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원글님]

2010년때 시장이 누구 였는지 찾아보세요.

[...]

원글님
'22.8.10 10:00 PM (14.50.xxx.34)
2010년때 시장이 누구 였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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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서울사람인데 뭐하러 찾아봐요? ㅋ

그럼 박원순이
전직시장인 오세훈 뜻을 고이 받들어
반지하 짓도록 계속 허가해줬다는 거예요?

박원순이 서울시장하면서
오세훈 따까리 짓이나 했다고 하고 싶은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