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거 대신 빈집세 집중부과 원합니다

[빈집조사]

지하주거만 없애면







그사람들 어디 가서 삽니까?















돈으로 공간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있는자들의 오만을 꺾기위해







빈집조사하고







빈집세 왕창부과하길 원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느정도 확보되는게



기본권 아닐까요







빈집만 내놔도 주거안정 많이 보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과밀지역만이라도 법제화 빨리 안됩니까?

[..]

빈집조사는 필요하구요. 세금물리는 게 쉽진 않는데. 울아파트 동마다 빈집 많아요. 그냥 버티나봐요.

[윗님께여쭤요]

어느 동네이신가요

[아니]

집을 비워놓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재산세 내면서 별도로 빈집세를 또 내라고요?
해외 1년 발령받아 전세주기 애매하니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
이사 일정이 안 맞으니 새입자는 나갔는데 새로 들이는 사람을 못 구해서 비는 경우도 있고
다 사정이 있는 거지
누가 돈이 남아돌아서 일부러 남들 못살게 집을 비워놓나요?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ㅇㅇ]

빈집세를 왜 내요?

[선진국추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60433?sid=101

[차이나머니대비]

등등에도
빈집세는 유효합니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노숙자들에게 집을 주자며 빈 집을 점거하는 운동이 있엇고
성과를 거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주거문제라는 사안도 놓인 위치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과세문제로 정권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나라에서
원글님 같은 주장이 한편 용기가 있어 보이기까지 하네요.
더구나 중산층 의식으로 충만한 팔이쿡에서.

[ㅁㅇㅇ]

규제규제 지겹
문정부 규제의 결과를 좀 봐요

[....]

뭐든지 세금이래
짜증이 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