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걸린 대법원 심리, '폐문부재'로 지연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연학뉴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yna.co.kr/amp/v...

이런인간이 법사위......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yna.co.kr/amp/v...

[하긴]

저정도는 되야 이재명당 맴버죠.

[기가막힘]

끔찍한 도둑년놈들이

[...]

별거 아니래 ㅋㅋㅋㅋ
고작 ....

[참 이상하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으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

뮨파니
이재명 최강욱은 민주당인데 이간질하는거보면 뮨파네.
뮨파는 싸이코패스나 관리하길

세상에
'22.8.10 4:02 PM (118.235.xxx.179)
106.102는 자동완성으로 나오네?
상식없는 것들에만 댓글다는데.. 세상에.
너 알바냐? 이재명당??

[둥둥]

아이폰 비번 죽어도 안풀고
결국 검사님들 배려로 돌려받은 한가만 할까

[최강욱이 유죄면]

스펙사기 유진 애비 한동훈은 무기징역
김명신은 사형

그래야 굥정이지

[원글=석렬지지자]

윤석열 비난하는 글에는 이재명욕하고 이런 댓글 도배하고 다녀요.ㅋㅋㅋㅋ

개딸들만
'22.8.10 3:57 PM (106.102.xxx.167)
하루종일 유통 일거수 일두족가지고 난리들이지
주변에서는 윤통에 별 관심없어요.

[23.240]

개딸들만
'22.8.10 3:57 PM (106.102.xxx.167)
하루종일 유통 일거수 일두족가지고 난리들이지
주변에서는 윤통에 별 관심없어요.

어느부분에 이재명 욕이 있는지 체크좀.

[최강욱페북]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되었군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오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 통지 등의 우편물이 옵니다.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에서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께서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송달이 안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접니다. 하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지요.



제 사건 관심 갖고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여 송달이 안될까봐 이렇게 기사까지 내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올 때가 되었는데 휴정기가 겹쳐 좀 늦어지나보다 했었지요.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니, 다시 보내주시는 시간이 맞추어지면 받을 수 있겠지요.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고 재판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송달이 안되어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어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입니다.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증거법칙과 관련 법리에 따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제 무고함을 밝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의원직 유지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마지막까지 엄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겠지요.



우체국과 법원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절차에 따라 일을 잘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더 유념하겠습니다.

[뉴스꺼리]

되니까 세번씩이나 송달되지 않은거 아셨나보네..
의원님이라 바쁘셔서.
아셨으니까 통지서 잘 받으시고 대법원가서 제판 잘 받으시면 되겠네..
의원님이라서 그런가 우편물보네는것도 도대체 몇사람이 고생해야 하는건지..

[55]

아이폰 비번 죽어도 안풀고
결국 검사님들 배려로 돌려받은 한가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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