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부동산세금을 무조건 때리고 봤군요

[세상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33813?date=20220808

내용인즉슨, 부동산 세법이 너무 바뀌다보니
공무원들도 잘모룸.
무조건 세금 때리고 봄.
세금 잘못매겨도 세무공무원들은 뷸이익 없음.
애꿋은 국민들만 피해. 놀란 국민들은 부당하다고 소송하고 난리났음.

한번 읽어보세요

[원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33813?date=20220808

[..]

진짜 공무원들도 모를꺼라더니~ 맞네요 너무 복잡하긴하더라구요.

[모르면]

세금을 때리질 말던가요 ㅋㅋㅋㅋ
강도도 아니고 우선 내놓고 보자???

[ᆢ]

4년간 부동산 법을 걸레로 만들었으니
세무사 조차 힘들다는데
공무원은 공부 포기했나봄
걸레 많든 법 정리할 필요가 있음
민주당 똥 치워야 함 이구

[근데]

저거 개인이 싸울수가없어요
저희도 저랬는데요.저게 계산우류밝혀지면 세무서가 인정안하더라구요

[00]

정말... 세금 계산 복잡하게 만든건.. 지난정부 100번 욕먹어도 쌈. 법을 이리저리 누더기처럼 고쳐서. 정말 당한 당사자로 욕나와요.

[기사]

읽어보니 세금을 100억이상 부과한 경우, 반이 넘게 소송당해서 국민들에게 변호사비까지 나라에서 물어줬대요.
우리 세금이 술술 나갔어요. ㅜㅜ

[ᆢ]

욕 먹어도 싸단 말 절로 나와요.
이사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내는데
최고 간다는 세무사부터 다 다르고
세무서 공무원도 틀리게 말해주고
서로 서로 확인해보라고 책임 떠넘기고.. 학을 뗐습니다.
정부 마음대로 유권 해석이라고 세금 때리고...

[..]

문정부때 부동산법 하도 꼬아놔서 세무사들조차 양도소득세 계산하다가 빡쳐서 차라리 국세청에서 부과해달라 했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세무서에]

질문하러 갔더니 나이많은 공뭔아저씨 옆에 있는 젊은 직원한테 계속 물어보다가 결국 저쪽 끝나면 저기서 하라고@@ 공문철 두꺼운거 보여주면서 그게 일주일치래요. 양이 많은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옆직원한테 다 넘기고 자긴 그냥 포기하고 있는게 말이 되는지..그래서 세무서도 믿을수없겠구나 알았습니다.혼자 업데이트하며 일하는 젊은 직원 안쓰러워요ㅠ

[책임하나]

지는 놈이 없고
피해는 왜 우리 국민들이 봐야하는건지
화가납니다.

[제가]

작년에 어려워서 세금을 늦게 낸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전화로 압류들어간다고 협박하는데요....
받는건 칼같이하고
국민들이 내는건 아 몰랑 대충대충 많이 때리기에요.

[진짜]

심각하네요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게
자기 승진하려고(승진해당자) 혈안이 된 공무원이 막 때려도 일반인들은 방어도 못하고 맞은 후
국가소송 해야해요.
그래서 일안인들 세법은 심플하게 적용되게 법제화 해야 하는데 그나마 복잡한 세법을
너뎔너덜 누더기로 만들었어요

[..]

부동산세금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