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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귀순 의사 밝힌 어민 강제북송은 위법" 잠정 결론

또시작이니 조회수 : 3,143
작성일 : 2022-07-28 21:35:03
실소가 나오네요. "과학수사기법"이라...
한동훈 아이폰도 못 풀어, 증거 산적한 김명신 주가 조작도 못 풀어, 잔고증명 위조도 고의성 입증 못해....

특수부 검사는 상사가 찍은 사람을 범인으로 못 만들면, 짐을 싸야 한다, 는 임검사의 말이 생각나네요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document_srl=2531899787

검찰 관계자는 또, "탈북 어민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됐었다"며 "과학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P : 93.160.xxx.130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28 9:36 PM (211.108.xxx.50)

    낭비질...

  • 2. ㅋ
    '22.7.28 9:36 PM (220.94.xxx.134)

    저거 안보냈으면 범죄자받았다고 또 엮을것들

  • 3. 기가
    '22.7.28 9:38 PM (119.67.xxx.3)

    막힌다
    참. 검사스럽다

  • 4. 또
    '22.7.28 9:38 PM (110.70.xxx.72)

    우기기 시작
    검찰의 행태는 정말 심각해요

  • 5. 16명 살인자
    '22.7.28 9:39 PM (14.50.xxx.34)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나요?

    un,에서도 북송 허락한 상태인데 당연히 16명 살인자를 자기나라로 보내는게 당연하죠.

  • 6. 대한인국 최고악
    '22.7.28 9:39 PM (59.9.xxx.187)

    개검 집단

  • 7. 도대체
    '22.7.28 9:40 PM (1.235.xxx.28)

    도대체 왜
    16명이나 죽인 살인마를
    유엔이 인정한 사건을
    국민대다수가 잘했다는 사건을
    검찰은 도대체 왜 지들이 저렇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가?

  • 8. ******
    '22.7.28 9:40 PM (112.171.xxx.241)

    아직도 이 짓하냐?

  • 9. ㅅㅅ
    '22.7.28 9:42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정작 귀순한 사람 간첩조작에 연루로 징계먹은 검사는 대통령실 비서관...
    ㅡㅡㅡㅡ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동생 유가려, 이시원 비서관 내정에 통곡"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909540004652

  • 10. ㅅㅅ
    '22.7.28 9:43 PM (211.108.xxx.50)

    정작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에 연루로 징계먹은 검사는 대통령실 비서관...
    ㅡㅡㅡㅡ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동생 유가려, 이시원 비서관 내정에 통곡" - 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909540004652

  • 11. ㅅㅅ
    '22.7.28 9:45 PM (211.108.xxx.50)

    검사 시절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았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일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중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무부는 2014년 8월25일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그 내용을 같은달 28일 정부 관보에 공고한 바 있다.

    검사의 징계 결과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부 관보에 공개된다. 관보에 따르면 이 변호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문성 당시 부장검사도 이때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이 변호사의 징계사유는 "피고인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간첩) 등 사건의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위조된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기재됐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50611253639352

  • 12. 미친
    '22.7.28 9:47 PM (221.147.xxx.195) - 삭제된댓글

    살인했다고 자백한 짐승들을 받아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구금하고 유죄판결까지 먹고 재우고 유죄나면 그때
    돌려보낼지 말지 결정한다고??
    와 별 미친소리를 다 듣겠네
    불쌍한 난민들은 못받게 생난리들을 치면서
    살인했다고 자백한 짐승들을 받아줘야했다고??
    북풍을 해도 말이 되는걸로 해야지 진짜 지지율 안나온다고
    별 미친소리를 다하고 앉았네

  • 13. ..
    '22.7.28 9:57 PM (218.39.xxx.153)

    북송 안했으면 살인마들을 어쩌고 했을거잖아
    이것들 하는 짓이 너무 뻔함

  • 14. 국민은 간첩몰고
    '22.7.28 10:02 PM (1.234.xxx.55)

    선량한 국민은 간첩으로 몰고

    북한 살인마 인권은 챙기고

    진짜 개검이네

  • 15. 개검들아
    '22.7.28 10:05 PM (211.212.xxx.182)

    장글장글 하다.
    내 세금 아깝..

  • 16. ..
    '22.7.28 10:06 PM (1.233.xxx.223)

    진짜 징글징글하다

  • 17. ...
    '22.7.28 10:06 PM (116.125.xxx.12)

    진짜 구차한 검찰

  • 18. **
    '22.7.28 10:11 PM (61.98.xxx.18)

    또시작. 에휴~~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 19. ㅇㅇ
    '22.7.28 10:13 PM (66.18.xxx.31)

    구차하고 구질구질

  • 20. …
    '22.7.28 10:13 PM (223.33.xxx.24)

    검사님 옆집에 보금자리 만들어주세요

  • 21. ...
    '22.7.28 10:15 PM (210.178.xxx.131)

    이명박그네 감빵 가야되나요
    강제북송 수십건 어쩔

  • 22. 2찍뮨파들아
    '22.7.28 10:2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기어이 문프를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소리야
    어떻게 지켜드릴래?

  • 23. …
    '22.7.28 10:37 PM (61.255.xxx.96)

    뭣이 중한디..

  • 24. 개검수준
    '22.7.28 11:41 PM (70.191.xxx.221)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군요.

  • 25. 염병한다.
    '22.7.28 11:44 PM (116.39.xxx.162)

    살인자 옹호하는 것들

  • 26. 양아치집단
    '22.7.29 12:29 AM (65.152.xxx.186)

    차라리 AI가 공정할 듯 싶으니, 미래에 없어져야 할 직업 1순위 대한민국 개검!
    김학의도 못 알아보는 정치수사나 하는 쓰레게 집단.

  • 27. 어이쿠
    '22.7.29 12:36 AM (1.240.xxx.14)

    얘들 종북아님? 아니 살인하고 넘어온 북한것들을 왜 받아줌?

  • 28. ....
    '22.7.29 1:16 AM (72.38.xxx.104) - 삭제된댓글

    김학의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악질 성폭력범을 몰라봐서 기소도 못해
    형량도 짧아지고...
    니들이 저비른 일이 한 둘 이어야지....

  • 29. 아고
    '22.7.29 2:18 AM (61.47.xxx.114)

    그럼 죽은분들은요??
    아니 도대체 우길껄우겨야지
    왜 이짓을해대는지
    미국도 얘기다했는데
    그사람인권만중요한가요??
    그럼다른나라 살인자들은 왜??
    인도해줬는데요??

  • 30. 지랄
    '22.7.29 2:29 AM (218.48.xxx.92)

    염병들을 하네..
    검찰들은 역시 쓰레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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