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입 다물게 한 이탄희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 마디 없냐"

[이탄희화이팅]

대정부질문] 하청파업 불법이라던 행안부장관, 사측 불법엔 "모른다".."부자들 위한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법치주의입니다. 부자들만 싫어하는 거 불법 딱지 붙여서 하는 법치주의는 편파적 법치주의지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과정을 복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대응은 "부자들을 위한 법치주의"라고 진단했다.

근거는 윤석열 정부가 유최안씨의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제 구조물 속 농성을 끊임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특공대 투입 여부까지 검토한 과정에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원인인 기업 책임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유씨가 농성한 구조물 속 공간 크기의 현수막을 펼쳐보이며 "여기서 허리 굽히고 기저귀 차며 한 달 버틸 수 있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총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농성 이른 과정 아나" 묻자 이상민 "의원이 말해봐라, 계속 묻지 말고"

이상민 장관은 앞선 질의에서 "특공대 투입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바와 달리, 이탄희 의원의 질의엔 다른 뉘앙스의 답을 내놨다. "일반 경찰력으로 시위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 점거의 경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다"며 특공대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불법점거라는 사실을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라면서 "통일부장관은 북송된 살인 혐의자를 수사나 재판하지 않고 살인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자국민인 하청노동자는 왜 그렇게 대하나"라고 질타했다. 파업과 점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하느냐는 지적이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파업의 원인이 된 '과정'을 재차 묻자 "(의원이) 말씀해보시죠, 계속 묻지 마시고"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에 "이 자리는 대정부 말씀이 아니라, 대정부 질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과정을) 검토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불법행위라고 선언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일부터 유씨가 농성을 시작한 6월 22일까지의 사건들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아래는 이 의원의 질의를 장면별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27200901460

[윤정권]

보복하고 북한살인자 외에는 아는게 없는 무식한정권

[ㅠㅠ]

조선업 회복하고 대우조선 경영진의 성과급 잔치는 당연한거고, 하청 직원들은 임금 삭감 30% 원상복구 요구하는 것은 법치를 어긴거고?

[이상민]

저 새퀴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저런인간도 장관 하는 세상

[티비]

요즘 티비에 저 인간들 나옴 진심 욕나와요.
어디서 80년대 하던 공작질에 갈라치기(경찰대 출신과 비출신들이용)나 하면서
완전 일본 앞잡이 스타일....
그러면서 열라 고상한척....입만 나불나불... 휴....

[…]

눈물나네요.
같은 판사 출신인데 ㅜㅜ
이 정부에서 파업노동자들은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부디 이탄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길